오늘도 아름다운 개한망국이네^^ 헬조옷선 판결크라스 명불허전 지림

지네 딸내미들이 저래도 이런 법이 있다면서 저럴까 ㅅㅂ롬들 같은 남자지만 거시기를 다 잘라버려야함

옳소!!!

심각하군요

???? 와 이건 이떻게 생각해야 이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거여.....

간단합니다. 돈 안되고 덜 귀찮고 덜 힘들고, 그러니 대충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걸로 넘겨버린거죠.

13살 이상부터는 왜 성매매가 되는거지.?

이건뭐 답답하다 못해 ㅅㅂ 화가 치밀어 오르네 저게 법이냐 ㅅㅂ

문제는 그 법을 만든게 페미단체와 여가부라는 것.

음.. 판사 딸은 떡볶이를 좋아하려나?

이건 피해자측 주장이죠. 피고인측 주장은 또 다를테고 결국 입증책임 문제같은데 이게 왜 판사탓인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검찰이 애초에 성매매로 기소한건데 직접 그 상황을 목격한것도 아닌 판사가 진실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성매매 했다고 처벌받은건 성관계를 했다는거.
이걸 토대로 보면 조두순이가 애한테 사탕 하나라도 물려주고 13세가 넘었으면 그게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가 됬을거라는거죠.

자꾸 실체적 진실을 아는 전지적 시점에서 판단하려 하는데, 주장과 사실은 전혀 다른문제라는걸 먼저 알았으면 좋겠네요. 위 기사에 써진 강제적 성관계라는 부분이 일단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불분명한데, 이걸 사실이라고 낙인 찍고 호도하니 일방적으로 여론이 흐르게 되는거죠. 판사입장에서는 이 사건이나 유상무 사건이나 실제론 어땠는지 전혀 모른다구요. 그러니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로 판단할수 밖에 없는거죠. 사람들은 상식, 즉 평균을 개개의 사건에 일일이 때려맞추려 하는데 이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왠 엉뚱한 소리 하세요. 위에 글 논점 뭔지 몰라요??? 
입증책임, 실체적 진실등등 말하는데 이건 문제가 안 되요..
 1. 이 아이는 7세 정도 정신상태 - 과연 성매매가 뭔지 알고는 있나
 2. 떡뽁이와 숙박이 화대가 될수 있나
 이 논점임..
 그리고 위에
직접 그 상황을 목격한것도 아닌 판사가 진실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 판사가 목격한 사건이 있나요..

진실을 모르니 증거주의에 입각해 판단한다는 뜻이죠. 위 기사를 보면 애초에 7세 수준의 정신상태부분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논점을 멋대로 잡지 마세요. 자꾸 진실은 이거다 라고 성급히 낙인부터 찍으니 이런 오해가 계속 깊어지는겁니다. 법원은 최대한 백지상태에서 주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하며 사소한 예외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끝내 진실을 확신할수 없다면 최대한 선해하는게 원칙이구요.

뭔소리 하세요.. 7세수준 정신상태 인정안했다는 소리 어딧어요.
 정신장애 지만, 의사무능력자가 아니라는 소리 잖아요.. 그리고 민사법원에서 말한거고
민사와 형사는
의사능력 차이 다른지 몰라요.

A양이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수 없다고 써있잖아요. 7세 수준으로 봤다면 위처럼 판단할리가 없죠.

민사법원에서 말한거잖아요.
형사법원하고는 다르고

형사법원에서 그 사실을 인정했다면 민사에서 그와 배치되는 판결주문이 나왔을리가 없죠.

nophist님은 그나마 법을 좀 공부해 본 분인듯...
다른 분들은 진실과 주장 사이를 헷갈려 하시는거 같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마녀 사냥이 진짜 무서운듯..
물론 저 주장대로라면 현행법 상 성매매로 기소했을리가 없습니다.

애초에 13살 짜리를 모텔로 데려간것부터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강제로 데려갔다면 성폭행일테고 합의하에 간거라면 성매매겠죠. 둘 중 뭐가 진실인지 모른다구요.
일단 법원은 합의하에 갔다고 판단한거잖아요. 그러니 무슨무슨 이유로 합의라고 판단했는지 그 근거를 살펴보는게 먼저이지, 합의하에 갔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는 식의 주장은 눈앞의 케이스가 예외일 가능성을 무시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죠.

병맛 같으신 소리 그만하세요.
 지능지수 70, 즉 7살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수준이 어느정도 인지 알지도 모르고 말하는군요.
 일반 평범한 애들 7살하고는 한참 수준이 낮습니다.
 지체장애 애들 7살 수준은 3~4살 애들하고 비슷해요..
이런 애들이 성매매가 뭔지 알고 할것 같소..

위 댓글 읽어보시구요. 자꾸 자신을 신격화 하지 마세요. 실제 나이가 13세라는건 알겠는데, 그 아이가 이례적으로 7세 지능을 가졌는지 아닌지 법원은 모르는겁니다. 그 부분부터도 피해자측의 주장일 뿐이에요.

7세 정도 지능 가졌는지 모른다니 뭔소리 하세요
정신감정하면 다 나오는데,,
 재판 구경 한번이라도 해보고 이런 소리 하는가요..
 이건 피해자측 주장은 별 논점이 안 됩니다. 님이 말하는 실체적 진실 이런건 다 아는 건데, 법리에서 논란이 있는것임.

재판장은 밥먹듯이 가고 있구요, 위 사건의 판결문을 구할수가 없어 저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수 없는 형편이지만 위 기사만으로 판단하는건 오판의 여지가 너무 크죠. 정신감정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자꾸 그렇게 예단하지 말자는겁니다.

이건 님이나 내가 정확히 판단 내려도 아무런 영향 못 끼치는 거구요.
 여기서는 이런 정신지체아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 해 주지 못하는게 문제가 되기에 말하는거 겁니다.

내가 정신감정을 햇는지 않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재판 보면 딱 알아요.. 이 애는 지능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진료기록 첨부하라고 하든가, 없으면 정신감정 가지고 오라하든가,, 요즘은 성폭력 피해자들도 국선이라도 변호인 선임 다 되어서 재판에 참여하니 이런건 예단이 가능합니다.

재판에서 딱 봤는데 지능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했을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일수도 있구요. 판례문도 읽어보지 않은 상태로 결론만으로 판결을 까는건 근거가 너무도 부족합니다.
언론의 낚시질과 공짜로 뿌려주는 떡밥에 길들여진 네티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요.

님아 여기서 이슈되는건
서울서부 민사7단은 이 애 상태 인정해서 원고일부승소했는데
같은법원 민사21단에서 자발적 성매매로 봐야한다고 이 애 상태 인정 안한겁니다.
 같은 법원 판사도 다른 판단하는데, 님은 자구 엉뚱한 소리 하시나요..

좀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래서 합격하시겠습니까

그게 판결 주문인지 판결 이유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소설 써대시네요.
무적슛님같은 사람들이 이런류 기사의 훌륭한 먹잇감인겁니다.
그리고 작년부로 이미 사무실 소속이니 자꾸 억측하지 마시구요.

우리나라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장애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것 같아서 리플 쓴 겁니다.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수고하세요.

Nophist 님에 한표요...

어느날 교수님한테 무슨일 때문에 감정적으로 주장했는데, 이성적으로 요목조목 따져서 30분넘게 설명해주는데... 하나라도 반박하고 싶은데 할수가 없더라구요.
솔직히 되게 감정적으로 살던 인간인데 교수실 문 닫고 나오면서  이게 이성적 판단이구나!....라고 느꼈고..

예전같으면 당연히 Nophist님이 말하는건 개소리였는데,
공시 본다고 깝싸면서 형법,형소법 보니까 어느정도 이해가 가더라구요.

에이씨 필력이 안되니까 뭐가 이해가 된다는건지 쓸수가 없고 오글거니네요.
이래서 어렸을때 책을 많이 봐야되는데...

법원을 깔게 아니라 그런 판결이 안나오게 국회의원이 법을 개정해줘야죠
어린이날 애기들 견학왔는데 거기서 멱살잡고 싸우는거 보여주는 수준인데요뭐...

강제로 갔건 합의하에 갔건 13살짜리와 성관계를 한걸 검찰은 성매매로 넘기고 판사도 그걸 가볍게 넘어갔다는게 문제점인데 판사 탓을 안할수가 없는거죠...

만약 실제로 성매매라면요? 13세 성매매 사례가 없는것도 아닌데요. 상식적으로 그럴 확률이 적으니 일단 성폭행 때려놓고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그때 피고인들에게 어이쿠 미안, 하고 끝낼겁니까? 판사는 실체적 진실을 모르니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열어두고 판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 13살아이가 흔히말하는 꽃뱀도 아니고 숙식을 빌미로 중년남성과 성관계를 할까요?
판사가 미성년으로 보질않고 성매매여성으로 낙인찍는다는게 옳은일일까 싶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든 결론을 내리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겁니다. 그런데 위 기사에서는 그러한 근거에 대해 전혀 쓰여있질 않아요. 그러니 판결이 잘된건지 잘못된건지를 판단할수조차 없는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자꾸 증거가 아닌 상식으로 재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하고 있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럴거면 판사가 재판하지 말고 통계학 박사가 해야죠. 아니 데이터만 입력해 놓으면 컴퓨터가 해도 되겠네요.

12명의 성난사람들이란 영화가 생각나네요

판사자식들을 누가 때려죽이면 판사들이 재정신 차릴란가?

대체 채팅앱이 뭐야..?
카톡? 라인?
여기 다른분들도 뉴스에서 언급하시는 채팅앱이라는거 써본적 있음?
부모가 알려주는 채팅앱은 위험한거야 안위험한거야?....앱 자체가궁금하네.

구글 스토어에 랜덤채팅이라 검색하면 엄청많이 나와요
돛단x 라는 어플 써봤는데 남성 여성 많고 만남도 많이해요

그리고 만남을 주 목적으로 하는 어플도 많아요..

이건 법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미국처럼 성인이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으면 합의든 뭐든 무조건 쇠고랑을 차게 만들어야죠. 성인들 야동보는 거 제한하는 쓸데없는 청소년보호방법 말고.

정말 욕나오네... ㅆㅂ
이딴게 법이라고, 이딴게 법이라고..

역시 존나게 냄새나는 나라...캬~~ 썩은내 진동하네 씨바

이쯤되면 판사 신상 밝혀야 하는 거 아닌가.

추가로 여가부가 이런 사건에라도 나섰으면 지금 같은 개취급은 안받았겠지.
물론 여가부는 여성 인권 따위엔 관심 없으니 아몰랑 하겠지만.

여성부로 관심을 돌리고 잘못된 기관을 관할하는 새누리정권이나
잘못된 판결을 내린 사법부는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게 하는 술수.
이제 지겹네요.

여가부는 이런 일에 관심 없습니다.
관심있는건 명품백 후원해 줄 단체만 필요할 뿐...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법이야 엄격해야함은 분명한 사실이나
아이의 정신상태를 감안하는 것은 법정에서 제대로 보고 듣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게 법원이, 재판이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은 우리가 사우디에 살고 있나요?

13살이 자발적인 성매매를 할 거 같냐!!!
대략 중3이나 고등학생이 되야 자발적으로 그런 게 생기지 이 멍청한 놈들아
법은.. 법은 누구에게나 냉정하다 그런데 이걸 그냥 대충 넘기냐!!

니 딸이 그러면 성매매 했구나 생각할거냐?

아니 대가리가 있으면 떡볶이를 화대로 간주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