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kr.investing.com/news/economy-news/%EC%9E%AC%EC%86%A1-%EC%A0%95%EB%B6%80,-%EA%B8%88%EC%9C%B5%EC%A2%85%ED%95%A9%EA%B3%BC%EC%84%B8-%EA%B8%B0%EC%A4%80-%ED%99%95%EB%8C%80,-%ED%95%B4%EC%99%B8%EC%A3%BC%EC%8B%9D%ED%88%AC%EC%9E%90%EC%A0%84%EC%9A%A9%ED%8E%B8%EB%93%9C%E3%86%8D%ED%95%98%EC%9D%B4%EC%9D%BC%EB%93%9C%ED%8E%80%EB%93%9C-%EC%9D%BC%EB%AA%B0-%EC%A2%85%EB%A3%8C-%EA%B2%80%ED%86%A0..%EB%8C%80%EC%A3%BC%EC%A3%BC-%EC%A3%BC%EC%8B%9D-%EC%96%91%EB%8F%84%EC%B0%A8%EC%9D%B5-%EA%B3%BC%EC%84%B8-%EA%B0%95%ED%99%94%EB%8F%84-%EA%B2%80%ED%86%A0---%EC%86%8C%EC%8B%9D%ED%86%B5%EB%93%A4-70918
재송-정부, 금융종합과세 기준 확대, 해외주식투자전용편드ㆍ하이일드펀드 일몰 종료 검토..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도 검토 - 소식통들
(제목에 빠진 단어 추가)
세종, 7월12일 (로이터) 이신형 기자 - 정부가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 차원에서 금융세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2000만원인 금융종합과세 기준 강화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와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중단 등이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도 검토되고 있다.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큰 방향에서는 공감대가 있으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지배적이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도입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일자리 창출과 조세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 발표 시점에서 방향과 내용이 바뀔 여지는 남아 있다.
한 소식통은 11일 로이터와의 전화통화에서 "금융세제 강화 방안으로 우선 금융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율은 현재대로 유지하고 기준만 낮춘다는 얘기다.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기준 금액 이하의 배당이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표에 따라 달라진다. 과표 1200만원 이하는 6%, 1200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35%, 1억5000만원 초과는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구간에 따라 누진공제도 적용된다.
다른 소식통은 "금융종합과세 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정부가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인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당초 계획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은 코스피 상장 종목의 경우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인 대주주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4월에는 과세기준이 지분율 1%, 종목별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으로 강화되고, 2020년에는 10억원으로 더욱 강화될 예정이었다.
코스닥 종목은 현행 2%와 20억원에서 내년 4월 1%, 15억원으로 과세기준이 강화되고, 2020년 4월부터 1%, 10억원으로 또 한차례 강화될 예정이었다.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강화되면 거래세는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 중 한 가지 세목으로만 과세
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종목당 지분율과 보유액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수익이 얼마가 되든 분산투자를 통해 종목당 지분율과 보유액을 기준 밑으로 유지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총액 기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또 다른 소식통은 분산투자를 통해 과세를 피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현행 제도를 손볼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당분간 도입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의 소식통은 "주식시장에 주는 충격 등을 고려할 때 도입이 돼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3%의 거래세만 부과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강화도 거래를 위축시키는 반면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는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투자 수익에 대해 5%의 탄력세율로 양도세가 분리과세되고 있다.
정부가 해외 투자 활성화와 신인도가 낮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와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은 종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과세형평성이 높아지도록 비과세ㆍ감면 금융상품을 정비한다는 입장이었다.
외환당국과 금융당국은 내심 일몰 연장을 원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천명함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기 어려운 분위기다.
다만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신인도가 낮은 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도입됐고, 이런 기업들이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고의 여지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중산층과 서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ISA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 확대, 제한적인 중도인출 허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편집 유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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