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후 해지 위약금 3.6배 증가

godes 2015-10-13 (화) 13:37 조회 : 1209 추천 : 1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후 가입한 이동통신 가입자의 단말기 해지 위약금이 단통법 이전보다 평균 3.6배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사진)은 12일 이동통신사들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 단통법 이전 및 이후 가입자의 해지현황 및 단말기 위약금’ 내역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이후 가입자가 감당하는 부담은 단통법 이전보다 최고 5.17배 상승했다.

단말기 해지 위약금이 상승한 원인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단통법 이전에 리베이트로 받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해지시 책임이 없었지만 단통법 이후에는 공시지원금 형태로 지급받아 해지시 이를 고스란히 반납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32&aid=0002641215

망할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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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jswps 2015-10-13 (화) 13:39

저 돈의 몇%는 파란집이나 ㅂㅌㅇ 쪽으로 갔겠지.. 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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