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단통법은 전국민 '호갱법'"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 국회의원단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사만 배불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며 단통법에 의해 호갱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국민의 고통을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통신3사의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특수'가 실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5천억 원대에 머물렀던 통신3사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 1조 원대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LTE 가입자가 꾸준히 늘면서 무선 가입자 1인당 매출(ARPU)은 상승세인 반면 단통법 서슬에 보조금 경쟁이 줄어 마케팅 비용이 크게 감소한 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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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선 자칫 마케팅비용 감소와 영업이익 증가가 요금인하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단통법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단통법으로 마케팅비가 감소할 걸로 예상했지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돼 마케팅비는 안 줄고 요금 인하 목소리만 커지는 딜레마에 처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선 오히려 통신사들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는 데도 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요금 내려라 제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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