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독재 정권에 부역한 댓가로 잘 처 먹고 잘 사니 소송을 남발 하는 넘들에게 오히려 배상 책임을 지워야 하는데
부역자들에겐 법이 너무 관대하네요.
문재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
이승만기념사업회 최종 패소
이승만기념사업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
, 2021
년
4.3
추념식이 끝난
8
월
,
이승만 기념사업회와 경찰관 유족은
'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
'
고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을 상대로 각각
1000
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기념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4.3
사건 당시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고 공산 세력을 미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1
심 재판부는
"
각 추념사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국가 차원에서 제주
4·3
의 진상을 규명하고
,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
·
보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제주
4·3
과 관련된 국민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
"
2
심 재판부는 기념사업회와 유족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고
,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 후 지난
4
일 판결을 확정했다.
경찰과 군인
,
서북청년단의 학살과 만행에 대한 기록과 자료는 많습니다
.
그러나 국가 권력이 희생당한 국민을 위로하고 보듬어준 일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
제주도민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약속과 말에 위로를 받는 이유입니다
.
(동물)
할머니가 시고르자브종 배를 만져보는 이유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