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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진통…“2일 단독 처리” vs “충분히 논의 뒤에”
수정 2024-05-01 22:14 등록 2024-05-01 19:53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안(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2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입장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여야 간) 대화가 전혀 없었다. 그 사이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호주대사는 (해외로) 나가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가 진행되는데, 일방적으로 특검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2일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적 지지가 높은 이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는 압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회로부터 법안을 송부받은 뒤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김진표 의장의 북남미 출장(4~18일) 일정까지 고려할 때,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만 거부권 행사 따른 재표결을 22대 국회 개원(30일) 전에 할 수 있다.
4·10 총선 여당 참패 뒤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고, 국회 재표결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 처리를 최대한 막고 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은 내용과 시기 등을 여야가 충분히 논의·숙의한 뒤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두고도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부의 표결을 진행한 뒤, 이달 말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는 반면, 정부·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손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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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증가율이 임금 인상률 14배…“기업들이 빈부 격차 부채질”
수정 2024-05-01 20:09등록 2024-05-01 11:18
구호단체 옥스팸, 2020~2023년 31개국 분석
최근 3년 사이 세계 주요 기업들의 주주 배당 증가율이 임금 인상률의 14배에 달해, 기업들이 자산가와 노동자의 빈부 격차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구호단체 옥스팸은 1일 노동절을 맞아 내놓은 배당과 임금 분석에서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세계 31개국의 주주 배당 증가율이 임금 인상률의 14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런 분석은 세계 1200개 대기업의 배당을 분석한 ‘제이너스 헨더슨 글로벌 배당지수’를 바탕으로, 배당과 임금 자료가 모두 있는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다. 이들 나라들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1%를 차지하는 주요 국가들이다.
옥스팸은 “(1200개 대기업을 포함한) 세계 기업들의 주주 배당이 지난해 1조6600억달러(약 2302조원)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며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31개국에서 기업들이 주주에게 배당한 돈은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 규모 기준으로 45% 늘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3% 늘었다. 옥스팸은 “중국을 빼고 나머지 나라만 보면,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3% 줄었다”고 덧붙였다.
옥스팸은 세계 부자들을 분석한 ‘웰스-엑스(X)’의 자료를 근거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는 지난해에 배당 수입으로만 평균 9천달러(약 1248만원)를 벌었으며 이는 평균적인 노동자가 8달 동안 일해서 번 수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옥스팸의 아미타브 베하르 임시 상임이사는 “기업들의 순익과 부유한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은 성층권을 뚫고 올라가고 있지만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있다”며 “갑부들은 일을 해서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이들에게서 부를 뜯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옥스팸은 최근 몇년 동안 전세계에서 나타난 물가 급등으로 노동자들은 식품과 의약품 같은 생활 필수품을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가 ‘글로벌 생활 임금 연대’(GLWC)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37개국 가운데 최저 임금이 생활 임금보다 많은 곳은 2개국에 그쳤다. 생활 임금은 주거·식품·보건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금을 뜻한다.
옥스팸은 “37개국의 평균 최저 임금은 생활 임금의 38%에 그쳤다”며 “방글라데시의 경우 최저 임금이 생활 임금의 6%에 불과하고 가나의 경우는 12%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영국의 싱크탱크 ‘커먼 웰스’도 노동절을 즈음해 발표한 분석 결과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영국 기업의 배당 증가률이 임금 상승률의 5.5배였다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이 단체는 “임금이 배당 증가와 같은 비율로 늘었다면 노동자 한명당 한해 2844파운드(약 490만원)를 더 벌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하르 옥스팸 상임이사는 “각국 정부는 주주에 대한 배당 한도를 규제하고 노조를 지원하며 생활 임금을 보장할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는 재산에 보상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노동에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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