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대책 연내 나올 듯
국회, 암호화폐 취급 인가제법 발의
공청회만 1번 … 본격 논의는 부족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이르면 연내에 나올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0일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에는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라는 측면과 유사수신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있다”며 “전문가 사이에서도 엇갈리고, 정부와 청와대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는 만큼 종합적인 그림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청와대 정책실과 민정수석실 등 다양한 단위에서 논의되고 있어 조만간 (정부 대책이) 나올 것 같다”며
“논의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 연내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버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도 “그렇다고 지금 당장 투기라고 해서 기술을 묶어 버리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회까지 묶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태스크포스(
TF
) 등을 구성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안을 만들고 있어 초안이 나오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면서도 한편으론 규제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비트코인 열풍’을 바라보는 청와대와 정부의 시선은 복잡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놓은 발언에는 정부 내의 비판적 시각이 깔려 있다. 이 총리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가 투기 대상이 되는
현실”이라며 “청년·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화폐 거래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와 청와대로선 암호화폐를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이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고 있다. 실제 많은
전문가는 정부의 규제를 “바보 같은 짓”(미래학자 돈 탭스콧)이라며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은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투기의 부작용이 따르는 광풍(狂風)은 막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셈이다.
국회는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취급업에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가
열렸을 뿐 별다른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제대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묻지마 투자, 마구잡이 투자를 다른 사람
돈을 끌어다가 하면서 일파만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적절한 규제를 넘어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거래 금지) 이건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며 “부작용만 고쳐야지 가상통화를 완전히 막는 정책은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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