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 세금 개혁안, 부족한 세입 메꿀 만큼의 성장 촉진 못할 것 - 전문가들

불새 2017-04-27 (목) 10:07 조회 : 620 추천 : 0

출처: https://kr.investing.com/news/economy-news/%E7%BE%8E-%EC%84%B8%EA%B8%88-%EA%B0%9C%ED%98%81%EC%95%88,-%EB%B6%80%EC%A1%B1%ED%95%9C-%EC%84%B8%EC%9E%85-%EB%A9%94%EA%BF%80-%EB%A7%8C%ED%81%BC%EC%9D%98-%EC%84%B1%EC%9E%A5-%EC%B4%89%EC%A7%84-%EB%AA%BB%ED%95%A0-%EA%B2%83---%EC%A0%84%EB%AC%B8%EA%B0%80%EB%93%A4-64720

美 세금 개혁안, 부족한 세입 메꿀 만큼의 성장 촉진 못할 것 - 전문가들

워싱턴, 4월27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금 감면안은 성장을 촉진하겠지만 줄어든 세입 수조달러를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며, 늘어나는 적자가 경제적 이득을 일부 상쇄할 수도 있다고 재정 전문가들이 26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세금 개혁안의 주요 원칙은 이른바 "동계적 추계(dynamic scoring)", 즉 세금 감면이 경제 활동을 촉진해 더 많은 세입을 창출할 것으로 가정하는 예산 분석 방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같은 가정은 지난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대규모 세금 감면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이후 공화당의 세금에 대한 통설로 유지돼 왔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세금 감면을 당시 비평가들은 "부두 경제학(voodoo economics)"이라고 비꼬았다.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위원장은 지금까지 공개된 세부 내용으로 볼때 세금 개혁안은 향후 연방 적자를 3조달러에서 5조달러 이상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적이고도 중요한 성장 효과는 성장률에 1퍼센트포인트도 안되는 소수점 아래 몇 퍼센트포인트 정도를 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RFB는 또 세금 감면안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성장률이 연간 4.5%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추정했는데, 이 정도 수치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나타난 바가 없다.

스티븐 므누친 재무장관은 세금 감면안으로 미국의 성장률이 3% 위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으나, CRFB는 이 수준 조차도 생산성의 대폭 증가를 필요로 할 것이며, 빠른 속도로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높은 성장률에 반대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했다.

의회예산국(CBO)의 전 디렉터이자 현재 하버드대 존 F.케네디스쿨 학장인 더그 엘멘도프는 "(세금 감면으로 인한) 적자의 증가는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세율 인하로 인한 부양 효과가 적어도 일부는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후에 만기되는 세금 감면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세금 감면안이 만기된 후인 2012년과 같은 미국의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코웬앤코의 정치 애널리스트 크리스 크루거는 고객들에게 보내는 노트에서 "트럼프 정부가 제안한 것은 영원한 세금 개혁이 아니라 10년짜리 세금 감면이자 2028년 가장 경이적인 재정 절벽의 창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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