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빚내서 집 사라’더니 저소득층 주거부담 가중...자가 줄고, 월세 급증

불새 2017-04-25 (화) 15:10 조회 : 921 추천 : 0

전체기사: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4251400001&code=920202

‘빚내서 집 사라’더니 저소득층 주거부담 가중...자가 줄고, 월세 급증

2014년 8월 최경환 경제부총리팀의 대출규제 완화로 전체 자가점유율은 대폭 늘어난 동안 중소득층(월 201만~400만원)·고소득층(월 401만원 이상) 가구의 자가비중이 뛴 반면 저소득층(월 200만원 이하) 가구의 자가비중은 더 떨어졌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세 종말론’ 여파로 월세 비중은 급등하고 전세 비중은 급감했다.

국토교통부가 2년 마다 발표하는 ‘2016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보면, 2014년 이래 소득계층별로 주거 안정성이나 주거비 부담의 변화가 분명히 드러난다.

전체 자가점유율은 2014년 53.6%에서 지난해 56.8%로 상승했다. 소득계층별로 자가점유율은 2년 동안 저소득층은 47.5%에서 46.2%으로 떨어져 근래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중소득층은 52.2%에서 59.4%로 크게 늘었다. 고소득층도 69.3%에서 73.5%로 대폭 상승했다. 생애 최초 주택마련에 걸리는 연수는 지난해 6.7년으로 2년 전 6.9년보다 다소 줄었다.

박근혜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와 저금리 정책으로 금융조달 부담이 줄어들고, 전셋값이 뛰자 중산층 이상은 빚을 내서 자기 집을 새로 사거나 2채 이상 다주택 소유를 늘린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저소득층은 자가점유율이 2008년 금융위기 때 51.9%를 차지한 이래 하락세를 이어가며, 2012년 50.4%로 반등한 뒤 4년째 떨어지고 있다.

또한 전·월세 비중을 보면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이 같은 기간 55.0%에서 60.5%로 5.5%포인트나 늘었다. 전세가구는 같은 기간 45.0%에서 39.5%로 5.5%포인트 줄었다.

저금리 등의 여파로 전세 임대수익이 줄어들고 정부의 월세 전환 유도의 영향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탄 경우가 늘었다는 뜻이다. 다달이 임대료를 내야 하는 월세가 대체로 목돈을 보증금으로 맡겨두는 전세보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큰 편으로 통한다.

주거비 부담과 관련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2014년 4.7배에서 지난해 5.6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같은 기간 20.3%에서 18.1%로 감소했다.

국민의 66.5%는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수도권 거주가구(71%)가 상대적으로 부담을 크게 느겼다. 점유형태별로는 월세(82.3%), 전세(74.3%), 자가(50.6%) 순서로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은 사상 최대인 1334조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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