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k.co.kr/news/headline/2017/265613
현재는 대주주(코스피 시장은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은 2%·20억원)만 주식을 팔때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반면 비상장사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없이 모든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과 2020년에 단계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강화(지분율과 금액기준 하향)하는 방식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왔다.
하지만 주요 정당 대선 후보 공약에 '소액주주 양도차익 비과세 폐지'가 들어감으로써 향후 세법 개정이 거의 확실시 된다.
소액주주 비과세→과세 전환은 50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상장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는 수십년전 주식 시장 활성화라는 금융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만들어졌지만 다른 금융소득에는 모두 과세한다는 점에서 세법 논리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각 정당의 논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과세 방식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측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안철수 캠프 조세전문가인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연간 3000만원 초과 양도소득을 올린 사람에게 20% 세율(장기보유땐 10%)로 과세하는 방식"이라며 "다만 주식 거래세분은 공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약 2조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액주주가 주식 매도를 통해 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일정 기간(3년·5년)을 정해 그 기간동안 양도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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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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