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NAFTA 재협상 초안 낸 미국…한국에도 ‘관세’ 카드 꺼내들까

불새 2017-04-03 (월) 10:16 조회 : 471 추천 : 0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4022133015&code=920501

NAFTA 재협상 초안 낸 미국…한국에도 ‘관세’ 카드 꺼내들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초안에 관세 도입·부활 방안이 포함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무역당국은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법률 시장 개방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발표된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서 한·미 FTA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무역대표부는 “2012년 3월 체결 이후 양국은 6차례 관세 인하·폐지 조치를 단행해 미 수출업체들에 시장 접근 기회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의 상품·서비스 교역이 2011년 1265억달러에서 2015년 1468억달러로 증가하는 등 “아시아의 전략적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 관계가 강화됐다”고도 평가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와 원산지 검증의 원활화 등이 강조됐다. 지난달부터 한·미 로펌의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법률 시장 3단계가 개방됐으나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로 제한돼 있다. 건축용 목재의 미국 규격·품질 검사 결과가 한국에서도 인정받기를 희망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엔 한·미 FTA 재협상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무역대표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 부활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한 NAFTA 재협상안을 낸 상태다. 이 협상안이 한·미 FTA 협상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NAFTA 재협상안에는 상호주의적 수출 접근으로 ‘과세에서 공평성 추구’를 강조했는데 이는 수출 부가세 환급제 폐지를 의미한다”며 “수입 증가 시 관세 혜택을 철회하고 소급 부과하는 조항(Snap-back)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수출 부가세 환급제는 수출품에 사용된 자국산 원료의 부가세를 돌려주는 것으로 미국은 이 제도가 없다. 따라서 한·미 FTA에서도 환급 폐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또 “미국의 유전자조작식품(GMO)과 생명공학 등 미국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은 감축하거나 제거하고,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반덤핑 장벽을 NAFTA에 제소할 권한을 없애 버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가장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초안에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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