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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의 나라]③상위 1%가 땅값 ‘50년 상승분’의 38% 챙겼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옥탑방’에 기거하는 김모씨(30)는 인턴 직장인으로 월급 160만원 정도를 받아 25%를 월세로 낸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 40만원씩 나간다. 여기에 전기료, 도시가스료 등 공과금만 월 10만~15만원씩 들어간다. 여기까지 더하면 다달이 나가는 주거비만 월수입의 30%를 넘는다. 김씨는 “아직 정기 저축도 못하고 있다. 집을 구하기는커녕 번듯한 전셋집이라도 언제 구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은 시세가 적어도 58억원대로 통한다. 이 단독주택(지하 1층, 지상 2층)은 대지 484㎡에 건물 연면적 317㎡ 크기로 1990년 10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구입 자금의 출처는 명확지 않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47억5000만원을 ‘불로소득’으로 챙긴 셈이다.
지난 50여년 동안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6700조원 가운데 상위 1%가 38%(2551조원), 상위 10%가 83%(5546조원) 가져간 것으로 추산된다. 상위 1%에 속하는 개인당은 평균 33억4000만원씩, 가구당은 평균 100억원씩 차지했다. 이는 월급을 아껴 318년 동안 모아야 하는 규모다. 또 상위 1% 법인의 전체 토지가액은 지난 8년 사이 2.8배 올랐고, 법인당 평균으로도 2배 가까이 상승했다.
■ 토지 소유 편중, 불로소득도 쏠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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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내부 적, 비용만 올리는 ‘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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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공공재 성격이 큰 땅이 국민의 삶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기부양의 수단이나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통한 투기용으로 이용됐다. 정부가 정치적 목적에 부양정책을 반복하면서 편중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한정된 토지를 재벌과 소수 기득권층이 사유화하고 개발정보와 각종 정책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재벌과 상위 1%는 불로소득을 늘렸다”고 비판했다.
땅값 상승은 주택 분양가와 거래가를 올리고 이어 임대료, 제조원가도 상승시켰다. 그 부담은 집·땅 없는 서민, 영세 자영업자, 소비자가 상당 부분 떠안는다. 앞서 경실련은 1964년 민간 토지가격은 1조7000억원에서 2015년 6704조원으로 상승한 데 비해 국내총생산은 같은 기간 7000억원에서 1559조원으로, 노동자 임금 총액은 5000억원에서 747조원으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추산했다. 경실련은 ‘자본주의의 내부 적’은 단순히 자본가가 아니라 생산적 활동 대신 불로소득을 챙기느라 사회비용을 끌어올리는 지주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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