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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도 소폭 하락했지만...
한국감정원 조사를 6일 보면 지난해 11월에 신고된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를 토대로 한 전월세 전환율의 전체 주택 평균이 6.5%로 전달 10월(6.6%)에 비해 0.01%포인트 하락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크다는 의미고 이 비율이 낮으면 그 반대가 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 수요가 늘어나고 새 아파트나 다가구·다세대 등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경북이 지난해 10월 9.6%에서 9.4%로 떨어졌고 전남이 8.2%에서 8.0%로, 부산이 7.1%에서 7.0%로 각각 하락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5.7%, 6.5%로 10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8%로 가장 낮았고 연립·다세대는 6.7%, 단독주택은 8.2%로 조사됐다.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4.2%로 10월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 이 가운데 송파구의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3.8%에서 11월에는 전국 최저인 3.7%로 낮아졌다.
다만 전월세 전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법 규정 상 기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을 따르면 전월세 전환율은 4.75%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올 11월 30일자로 개정됐다. 특히 산정방식 자체가 바뀐 상징성은 크다. 기존 ‘기준금리×4배’에서 ‘기준금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바꿨다. 이 이율은 시행령에 따르는데 ‘연 3.5%’로 못박았다.
현재 1.25%인 한은 기준금리로는 전월세 전환율이 기존 5%에서 4.75%로 0.25%포인트 낮아졌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면 그동안 연 500만원(월 41만6667원) 부담에서 475만원(월 39만5833원)으로 25만원 줄어든다.
그러나 강제할 수단이 없는 데다,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 때는 안 되고 계약기간 중에 바꿀 때만 적용토록 법을 만든 한계가 있다. 강제할 규정이 없는 상징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란 얘기다. 재계약 때 적용케 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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