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들썩한 갤S24 공시지원금 경쟁, 소문난 잔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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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썩한 갤S24 공시지원금 경쟁, 소문난 잔치일 뿐
수정 2024-02-13 16:38 등록 2024-02-13 09:00

김재섭 기자의 뒤집어보기

“이동통신사는 허리가 휘고, 삼성전자만 배불리는 것 아닌가.”

이동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 ‘레이스’(경쟁)에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24 공시지원금이 지난달 26일 20만원(이하 각 이동통신사 최고 요금제 가입 기준·유통점이 추가로 공시지원금의 15%를 지급하는 금액 제외) 안팎에서 이달 6일에는 50만원 가까이로 열흘 새 두배 이상 뛰자, 이런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이 많다. 갤럭시S24 한대당 50만원 가까운 공시지원금을 태우니, 그만큼 이동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 지출 부담이 커지고, 삼성전자가 수혜를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13일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는 100%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틀리지도 않다. 우선 지금 이동통신 3사의 갤럭시S24 공시지원금 경쟁은 소리만 요란할 뿐, 아직까지는 소비자에게 별 혜택을 주지 못한다. 이동통신 3사 경쟁으로 갤럭시S24 공시지원금이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높아졌다지만, 여전히 소비자 쪽에서는 선택약정할인(월 요금 25% 할인)을 선택했을 때보다 혜택이 적어서다. 선택약정할인이란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대신 다달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동통신 3사 갤럭시S24 공시지원금 경쟁이 이 단말기 소비자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공시지원금이 선택약정할인 혜택보다 많아야 하는데, 아직은 한참 못미친다. 예를 들어, 월 12만원짜리 요금제 가입자가 단말기를 갤럭시S24로 바꾼다고 가정하면, 공시지원금이 72만원(12만원x0.25(선택약정할인 선택 시 월 요금 할인율x24(약정기간))은 돼야 소비자 혜택이 선택약정할인요금제 선택 때와 같아지고, 이보다 높아져야 비로소 선택약정할인 대신 공시지원금을 선택할 이유가 생긴다.

결국 이동통신 3사 공시지원금이 선택약정할인 선택 때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 수준을 넘지 못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아무리 치열한 공시지원금 경쟁 모습을 보여도 소비자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해, 갤럭시S24 판매량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다. 물론 단말기 구입·교체 시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전혀 따져보지 않는 소비자들은 예외다. 이동통신 3사도 공시지원금 액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효과를 볼 뿐, 고객 혜택이 늘거나 가입자 유치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삼성전자 쪽에서는 갤럭시S24 마케팅을 위해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에 돈을 태울 이유가 없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 갤럭시S24 공시지원금이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넘어, 공시지원금이 커질수록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 갤럭시S24 판매량이 늘어나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삼성전자가 돈을 태울 이유는 없다”며 “다만, 갤럭시S24 공시지원금이 크게 뛰었다는 언론 보도로 가수요를 일으키는 효과는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이동통신사 임원은 “갤럭시S24 공시지원금을 설계하고 늘릴 때 삼성전자도 지원금 재원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소비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지 공시지원금을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도, 삼성전자도 공시지원금 지출 부담은 크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엘지(LG)전자가 경쟁할 때만 해도, 이동통신 3사 간 뿐만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 간에도 지원금 경쟁이 치열했다. 경쟁업체가 소비자들의 기대를 받는 단말기 신제품을 내놓는 시점에 맞춰 주력 단말기 지원금을 높여 맞불을 놓기도 했다. 제조사가 이미 출시된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기도 했다.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제조사가 부담했다. 한 이동통신사 임원은 “현재 국내 단말기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과점하고 있는데, 애플은 아예 지원금을 쓸 생각을 않고, 삼성전자 역시 갤럭시 스마트폰 시장은 독점 상황이니 구형 제품 재고 처리를 해야 할 때를 빼고는 지원금을 쓸 이유가 없어졌다”고 전했다.

이동통신사들의 갤럭시S24 공시지원금 지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법에 저촉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공시지원금 인상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서도 드러난다.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국회 통과 전까지는 여전히 시행 중이다. 이 법은 단말기 지원금을 사전 공시한 금액 이상으로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른 이동통신사 임원은 이와 관련해 한겨레에 “갤럭시S24 사용자 가운데 공시지원금을 선택한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보냐. 극소수다. 차액을 보전해줘도 별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다만, 법적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 정부에 문제삼지 않겠다는 답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S24 사용 가입자 가운데 공시지원금을 선택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공시지원금을 제조사와 어느 비율로 분담하는지 등에 대한 수치는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영업비밀이다. 우리가 공개하면 해당 단말기 제조업체 영업비밀도 까진다. 장부상으로도,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게 처리해놨을 것이고, 짐작하는 말도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럼 이동통신 3사 경쟁으로 갤럭시S24 공시지원금이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을까.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은 “그건 얘기가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통신 3사 공시지원금이 선택약정할인 혜택 수준을 넘어서면, 그에 맞춰 선택약정할인율을 높이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어서란다. 실제로 선택약정할인율은 2015년 이 제도 도입 당시에는 20%였다가 2017년 공시지원금 액수에 맞춰 25%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밑도는 상황에서의 공시지원금 높이기 경쟁이 의미 없는 날개짓에 불과한 것과 달리, 그 수준을 웃도는 경쟁은 선택약정할인율이 인상되는 것까지 각오해야 한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그만큼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수입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더욱이 단말기 지원금과 달리, 선택약정할인에 따른 요금 수입 감소는 단말기 제조업체에 보전을 요구할 수도 없다.

결과적으로 이동통신 3사의 갤럭시S24 공시지원금 경쟁이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웃도는 수준까지 이어지지 못하면, 이동통신사들은 ‘공시지원금 경쟁 모습을 연출해 소비자를 농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의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 발표와 갤럭시S24 공시지원금 인상 주문 역시 말만 무성했을 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김재섭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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