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두 달 남긴 방심위원장, 미국 출장 왜 가나 봤더니.news

그냥 놀러간건데 뉴스 타니 부랴부랴 일정 잡는거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7660?sid=102

퇴임을 두 달여 앞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조만간 미국 출장을 계획하고 있어, '외유성'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의혹이 확산되자 방심위는 어젯밤 급히 해명자료를 냈는데, 이 해명 마저 논란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4 년 5월 미국 출장 계획'이란 제목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문서.

류희림 위원장과 실무진 4명이 오는 14일부터 3박5일간 워싱턴 D.C. 를 방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글과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를 찾아 '업무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일정표에 나오는 방문지는 두 곳이 전부인데, 경비 2천8백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오는 7월 퇴임하는 류 위원장의 '외유성' 출장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방심위는 어젯밤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기존 일정 두 곳에 주미한국대사관 방문 계획이 갑자기 추가됐습니다.

"다른 기관장들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협의가 통상적이지만, 류 위원장은 평균 1시간 반"이라며 "강행군이고 심도 있는 협의"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뭘 협의한다는 걸까.

'출장 목적'은 해외 불법 정보,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구글의 본사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워싱턴의 정부·공공정책 부사장을 왜 만나냐고 묻자, 방심위 관계자는 "국내의 불법·유해정보 규제 수준을 이해시키고 구글의 정책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2021년 업무협약으로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 방문에는 "관련 현황이나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역대 방심위원장이 한 차례도 간 적 없던 주미한국대사관 일정에 대해선 "방심위 업무에 대한 미국 내 이해를 높이기 위한 협력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 노조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방심위원장의 9차례 국외 출장 중 임기 종료 전 6개월 이내였던 사례는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