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거부권 예고한 대통령실, 민주당에 “나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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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불출마설’에 송석준 출사표…국힘 원내대표 구인난 면했지만
수정 2024-05-03 14:46 등록 2024-05-03 06:00

‘후보 기근’에 시달리며 한차례 일정 연기까지 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송석준 의원이 2일 처음 출마 선언을 했다. 송 의원이 물꼬를 트면서 원내대표 선거는 경선 모양새를 갖출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의원들 가운데 수직적 당-대통령실 관계를 개선하고 대통령실에 쓴소리할 만한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이 적지 않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9일 열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한 분골쇄신의 노력으로 당의 환골탈태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겠다”며 △경제·사회·안보 위기 극복 △대내외 소통 강화 △자만·오만·거만 ‘3만’ 폐기 등을 내세웠다.

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그는 4·10 총선에서 경기 이천에서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송 의원은 장제원 의원이 주도한 친윤 공부모임 ‘민들레’에 참여했고, 이름을 바꿔 출범한 ‘국민공감’에도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겠다고 공식 발표한 의원은 송 의원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후보 기근 속에 지난달 30일 애초 5월3일 치르기로 했던 원내대표 선거를 오는 9일로 연기했다. 송 의원은 “제가 출마 선언을 한 것은 동료 의원들의 출마를 촉구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당내 비판에 부닥치며 사실상 출마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다른 중진을 향한 출마 압박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이철규 의원은 ‘출마를 결정한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어떤 것도 (결정한 것이) 없다.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라면서도 “누구에게는 이게(원내대표가) 대단하게 명예스럽고 하고 싶은 자리일지 몰라도 저는 이런 자리에 관심 없는 사람이다. ‘이번에는 뜻을 모아 좋은 분이 했으면 좋겠다’고 인터뷰도 여러번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 이종배, 성일종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추 의원은 기자들에게 “일요일(5일)까지 (후보) 등록일이니까, 그때까지 생각을 좀 하겠다”고 했고 성 의원도 “고민 좀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중 총선 참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상명하복식 당-대통령실 관계를 바꿀 만한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 송석준 의원은 “쇄신은 그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정부, 대통령실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으나 출마 선언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혁입법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했다. 영남 지역 의원은 “당을 쇄신할 수 있는지,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관계를 바꾸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관건 아니겠냐”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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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거부권 예고한 대통령실, 민주당에 “나쁜 정치”
수정 2024-05-03 12:55 등록 2024-05-03 05:01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나쁜 정치”라며 민주당을 격하게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당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 처리한 뒤 기자들에게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라며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반발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법안 통과 뒤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 “일방적인 입법 폭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석달 간 공석이던 공수처장 후보자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난달 26일 지명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 뒤 사흘 만에 정국은 가파른 대치 상태로 치닫게 됐다. 정 실장은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본다”며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정치적 부담과 여당의 총선 참패,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 되려면 재적 의원(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전원 출석할 경우 198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달 말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경우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재의결에 필요한 17~18명 가량까지 이를지는 미지수다. 재의결 요건에 못 미쳐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이달 30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은 재추진에 나서면서 여야 힘겨루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데 찬성 답변이 67%, 반대는 19%로 나타났다.

이승준 기자 [email protected] 장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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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휴전협상 대표단 곧 이집트 방문…최고지도자 긍정적”
수정 2024-05-02 23:46등록 2024-05-02 23:18

‘적극적 협상의지 표명한 것’으로 풀이
이스라엘 내부 강경파-협상파 충돌 여전

이스라엘과 가자전쟁 휴전협상을 벌이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집트 카이로에 협상단을 보내기로 하면서 5개월여 만에 ‘2차 휴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하마스는 2일 성명을 통해 “‘2차 휴전’ 협상을 위해 대표단이 곧 이집트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최고 정치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예가 (이스라엘의) 휴전 제안 검토에 관한 ‘긍정적 정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관리의 말을 따, 앞으로 이틀 안에 하마스 대표단이 카이로에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마스는 최근 이스라엘의 협상안을 새로 받았으며, 이를 엄밀히 검토한 뒤 자신들의 입장을 회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하마스 쪽에서는 오사마 함단 대변인이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협상 문서에 대한 우리 입장은 부정적”이라고 밝혀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하루 만에 최고 지도자 명의의 성명에서 꽤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되면서 협상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현재 논의되는 협상안은 두 단계로 알려졌다. 먼저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33명이 석방되면, 이스라엘은 인질 1명당 20~4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면서 40일간 휴전하는 내용이다. 이후 최소 6주간 휴전을 하며 인질과 수감자 맞교환 규모를 확대해가고 휴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이스라엘 쪽은 협상안을 제시해놓고도, 여전히 내부에서 협상파와 강경파가 갈등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 시엔엔(CNN) 방송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연립 정부 내 극우 인사들로부터 협상안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극우 성향인 종교 시온주의당 소속인 오리트 스트로크 정착촌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군 라디오 채널에 출연해 “그 협상안은 끔찍하고 참혹하다”며 “22명 또는 33명을 돌려주기 위해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정부는 존재할 권리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스트로크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보도 과정에서 오해를 샀다면서도 “(협상으로) 최종적으로 많은 인질이 버려질 것”이라며 하마스와의 어떤 협상도 “하마스 정권을 파괴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게 할 것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극우 성향인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도 전날 “(휴전협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백기를 드는 것이고, 하마스의 승리”를 의미한다며 “우리는 확실한 승리와 굴욕적인 전쟁 패배 사이 결정을 내려야 할 갈림길에 다다랐다”고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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