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들으려 ‘민정수석 부활’ 한다더니…검찰출신 앉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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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들으려 ‘민정수석 부활’ 한다더니…검찰출신 앉힐 듯
수정 2024-05-02 21:38 등록 2024-05-02 18:51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 방어용 ‘뒷말’
‘조기 레임덕에 사정기관 장악력 키울 뜻?’ 의구심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심 정보 부족”을 민정수석실 부활의 명분으로 들었음에도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물색하는 것을 두고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으로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을 유력한 후보로 올려두고 있다. 사법연수원 18기인 김 전 차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특별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반부패특별수사본부장)을 지낸 뒤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다.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도 후보로 거론된다. 박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심 정보나 정책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이런 정보가 좀 부족하다”며 자신이 폐지를 공약했던 민정수석실을 되살리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하려는 것은 민심 청취보다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을 부활하는 게 자체의 부정 비리나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조기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찰 등 사정당국을 장악하고 뭔가 끌고 가려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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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민주당 매체, 대통령·김건희 얘기에 광분해 편파적”이라는 선방위원
기자명 윤수현 기자
입력   2024.05.02 20:17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 위원장이 선방심의위가 대통령 관련 방송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평가에 대해 “모욕적”이라고 반발하고, 선방심의위를 취재·보도하는 언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자신들은 규정에 따라 심의했을 뿐, 정치적인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선방심의위는 2일 회의를 열고 MBC·YTN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선방심의위는 3월14일 울산MBC ‘뉴스데스크 울산’과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 주의·주의·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뉴스데스크 울산’은 이동권 전 울산 북구청장의 총선 출마 기자회견 장면을 다른 후보보다 길게 방송했다는 이유로,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주장을 방송하면서 반박 인터뷰를 하지 않고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논문표절 의혹 관련 반론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는 총선 출마 예정인 정동영 전 장관이 방송 중 잘못된 주장을 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백선기 위원장은 각 안건에 대한 기각 사유를 설명하면서 선방심의위 심의 결과를 전하는 언론보도를 비판했다. 특히 백 위원장은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이 선방심의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방송에 중징계를 내려 ‘대통령실 경호위원회’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하자 “우리가 현 정권과 대통령 처(김건희 여사)에 관한 사안이 나오면 중징계를 내렸다는 건 부적절한 언사이고 대단히 모욕적”이라고 반발했다. 또 백 위원장은 “(선방심의위를 취재하는 언론은) 본질이 아닌 주변부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150여 일간의 긴 장정에 대해 인상 평만 하고 있다”고 했다.

선방심의위는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 의견서에 대해 논평한 MBC·YTN·CBS의 6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MBC 기자회와 PD협회는 성명을 내고 “영부인 심기경호위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역시 지난달 27일 사설을 내고 “심의의 상식과 관례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백 위원장은 YTN이 재심청구서에서 ‘선방심의위 결정은 과잉금지 원칙, 형평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적시한 것을 두고 “선방심의위 자체를 무시하거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했다.

백 위원장은 ‘뉴스데스크 울산’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위원회가 내리는 결정마다 특정 매체가 왜곡·폄훼하고, 그들 나름대로 프레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식견에 대해 오해하고 부적절한 해석을 한다”며 “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백 위원장은 ‘김종배의 시선집중’ 기각 사유를 설명하기 전 “위원 대부분은 프로그램 내용보다는 포맷이나 구성상 문제를 지적하는데, 모 위원들이 꼭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며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결정한 것 같은데, 바로잡는다”고 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YTN 재심청구 사유에 대해 “거의 노동조합의 선전·선동 성명서에 나올 정도의 문장”이라면서 “이렇게 하고 나면 친민주당 매체들이 이것(재심청구 사유)만 빼서 선전·선동 식으로 비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심재흔 위원이 이번 선방심의위가 제재를 과도하게 내린 측면이 있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나 친민주당 매체는 김건희 여사와 장모,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면 광분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편파방송의 정도가 심해진다”며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가 결정한 법정제재는 총 30건이다. 21대 총선 선방심의위가 내린 법정제재 (2건)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법정제재 중 20건은 MBC(지역MBC 포함)에 대한 것이다. 이에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 김중호 언론노조 CBS 지부장,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지난달 29일 백선기 위원장과 권재홍·손형기·김문환·최철호 위원 등 5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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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시간’ 정의당…10대 입법과제 천막농성
수정 2024-05-02 20:50등록 2024-05-02 19:03

김준우 정의당 대표 “마지막까지 최선”

정의당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2일 ‘이민사회기본법’·‘임신중지 보완 입법’ 등 10대 입법 과제를 위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양심과 책임’ 10대 입법과제 통과를 위한 농성에 들어가며 “총선은 정권을 심판했지만 아직 국회에서의 입법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21대 국회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양심과 책임감으로 정의당이 다시 섰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꼽은 10대 과제는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비롯해 ‘선 구제 후 구상’을 기본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공공의대법, 국민개혁연금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 방지법 등이다.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장혜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새로 선출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상임위를 열어 각 상임위에 산적한 21대 국회의 숙원들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3일, 국민의힘은 9일 각각 새 원내대표를 뽑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18일까지 빠르게 쟁점 법안들을 논의해 나가자는 것이다. 장 직무대행은 “많은 이들의 이목은 22대 국회를 향해 있지만 지금은 누가 뭐래도 21대 국회의 시간”이라며 “21대 국회가 그 양심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21대 임기의 마지막을 향하는 이 시간을 처음처럼 보내겠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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