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억나는건 크게는 2가지 입니다
1. 문재인 정부 초기 종교인 과세 시행령 반대 -> 이후 반대는 아니다 찬성인데 세무조사 같은 강제조항을 빼고 2년 유예하자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 "교회에 가서 장부를 들여다보고 세무조사를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발언을 봤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 종교인 과세 시행령 2년 유예하자는 법안 발의 25명
이게 처음에 발의했을때 당장 시행하자는게 아니라 1년뒤인가 하자고 했었는데 그 시기가 닥쳐오자 더 미루자고 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8명)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자유한국당(15명)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4명)
박주선
,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명)
이혜훈
김진표의 어록과 그의 업적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사들의 일부 내용들 인용
“탈세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하여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종교인의 탈세가 의심될 경우 과세당국이 직접 해당 교회·성당·사찰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종단을 통해 조사를 하도록 국세청 훈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납세 현실에서 ‘어느 교회, 어느 절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더라’ 알려지는 것 자체가 충격을 준다”며 “당국이 직접 조사를 나가면 국가와 종교가 충돌해 국가 경영에 부담도 된다”
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의’를 내세웠다.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나 가톨릭 신부들은 세금을 내왔고, 꼼수를 써 세금을 안 낸다는 건 오해라는 얘기다.
“종교인 99.9%가 탈세 가능성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자진 신고가 대부분인데 왜 평지풍파 일으키냐”
김 의원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이자 민주당의 기독신우회장을 맡고 있다
2. 국회의장이 되어서 여야 합의 해와라 직권상정은 안한다 -> 합의가 될 사안에 대해 합의를 하라고 해야지 ㅅㅂ
무엇보다 기억나는건 어떤 법안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민주당에서 상정을 요구하자 여야 합의가 안되었고 거부권 행사할것이 뻔히 보이는 법안을 나더러 상정 하라는 말이냐? 라는 식으로 발언했던것
김진표의 어록과 그의 업적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사들의 일부 내용들 인용
민주당은 지난달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상정하고 표결에 부치려 했지만 국회의장이 막아선 것이다. 김 의장은 “가능하면 의사일정이 회부된 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의장으로선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
국회에서 거부권이 전제되는 입법을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맞다”
고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어
“
국민의힘도 기회를 주면 협의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하니 한 번만 더 기회를 갖고 협상을 하자”
고 했다.
김 의장은 “그것이 정말 농민을 위한 일”이라며
“만일 거부권을 행사해서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마치 허공에 대고 하는 주먹질과 같다. 누구를 위해서 이 법안을 의결해야 하나”
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공공연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강행해봤자 농민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국회 입법권만 제약되니 최대한 합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제안이다.
아래는 김기현이 대표일때 만나서 한 발언
김 의장은 "
문 열어놓고 일방통행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법안 처리되든 안 되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든 말든 밀어붙이고 놔두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며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는 서로 합의해서 해결하는 게 여야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치 불신을 없애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가 국회에서 사사건건 시비하고 충돌하는 정치가 되면 안 된다"며 "
더 적극적으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할 테니 힘을 모아달라"
고 했다.
애초에 이런 작자를 문정부 시절 총리로 임명하자는 의견도 나왔고 이런 작자가 당대표 후보로 나오기도 했고
결국 돌고돌아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이 되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되어서는 적을 이롭게 하고 있다
이새끼 뽑은 현역 의원들은 만족하냐? 이래서 의장 똑바로 뽑자고 21년에 그렇게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이야기 한거다
그게 노수박 운동 중 하나였고 이런 인간을 국회의장으로 니들이 가히 추대를 했으니 그 책임을 니들이 지는거다 답답한 인간들아
김진표가 의장으로 나온다고 했을때 저 인간 만큼은 절대로 안된다고 했지만 저 인간이 되겠구나 했고 그 결과가 지금에서야 나오는건데
진짜 의장을 ㅄ같이 뽑아놓은 대가를 왜 모두가 분담해야 하는건데? 그렇게 똑바로 뽑으라고 당원들이 강하게 이야기 했건만...
바라건데 22대에서는 21대 박ㅄ과 ㄱ진표의 사례로 타산지석으로 깨닫는바가 있기를 바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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