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보 앞세워 기업 경영권 강탈…자유 국가 맞나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는 속담이 있다. 지금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소유한 메신저 플랫폼 라인의 경영권을 강탈하려는 시도가 딱 그렇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의회는 최근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대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 기업에 매각을 강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도 유사한 논리로 라인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이 라인의 경영권을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미국의 틱톡 매각 요구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이중잣대다. 더 넓게 보면 두 건은 자유시장 원칙과 민간 기업의 권리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어떤 국가도 ‘안보’를 내세워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일본은 유럽과 더불어 자유시장과 개인의 권리를 중시한다는 서방 국가 아닌가.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전체 내용은 링크로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민들레에서 마침 기사를 냈더군요 시기가 딱 좋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던 내용이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