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중국의 對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 보고서 발표

2018∼2022년 중국의 베트남·멕시코 우회수출 2배로 증가

[CCTV 화면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하면서 미국의 무역 제재에 대해 중국이 베트남과 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 수출로 대응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6일 '중국의 대(對)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베트남을 통한 대미국 우회 수출은 2018년 15억7천만달러에서 2022년 30억2천만달러로 늘었다.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도 2018년 53억달러에서 2022년 105억5천만달러로 늘어 베트남과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이 모두 약 2배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베트남 경유 대미수출이 통상법 301조 '대중(對中) 관세 및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이 시행된 2019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무협이 연구 모형을 통해 중국 수출의 최종 귀착지를 살핀 결과, 중국의 베트남 경유 우회수출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전인 2018년 15억7천만달러 규모에서 5년 만에 두 배가 늘어났다.

산업별로 제재 전후인 2015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섬유는 6억1천만달러, 금속가공은 3억7천만달러, 전기광학장비는 3억달러 등으로 늘어났다.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의 타깃인 중국 신장 지역의 주력 생산 품목을 중심으로 우회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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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멕시코 경유 대미수출 내역을 보면 2015년에 비해 2022년에 전기광학장비(17억1천만달러), 펄프 및 종이제품(10억2천만달러), 운송장비(7억6천만달러) 등의 분야에서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우회 수출 증가에는 미국의 대중 제재뿐 아니라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USMCA 및 IRA가 운송장비의 북미지역 생산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중국 기업의 멕시코 생산기지 건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베트남과 멕시코를 활용해 제재를 피하는 것은 미국의 수입 동향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미국이 2019년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한 결과, 해당 품목에 대한 대중국 수입은 2017년 3천209억달러에서 지난해 2천335억 달러로 27.2% 감소했다.

대중국 수입의존도 역시 7.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對)멕시코 수입은 1천557억 달러 증가하며 증감액 기준 1위를 기록했고, 대(對)베트남 수입은 연평균 12.7% 성장하며 연평균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김나율 연구원은 "대선을 앞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우회수출 제재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베트남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해당 제재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우회수출이 증가한 품목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또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중간재의 미국 수입 기준 충족 여부 검토 및 관련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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