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에 정쟁과 독소조항 가득…21대 마지막까지 의사일정 협조못해"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에 "여야 합의로 처리할 법안"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2024.5.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철선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규탄대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 채상병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장은 의사일정을 변경하더라도 양당에 숙의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오늘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민주당과 짬짜미로 입법 폭주한 건 정말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면서 "새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새 원내대표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의회 폭주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채상병 특검법 내용에 대해 "정쟁과 독소 조항이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 방침에 대해선 "의원총회를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며 "당 입장이 정해지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당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법안 내용을 재협상할 수 있을지 묻는 말에는 "민주당이 그런 자세가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67%로 높았다'는 질문에는 "특검에 국민 67%가 찬성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매번 특검으로 처리할 수 없지 않나. 그러면 수사 기관이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예산이 상당히 투입돼야 하는 재정적 문제도 있어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겠다는 방향에 대해 우리 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수차례 이 법에 대해 여야 간 논의가 있었으나 법안 내용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