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 방향성 유효하지만…세제 혜택이나 강제성 뒷받침돼야"

증시도 실망감, 금융주 하락…"세제 혜택 기다려봐야" 신중론도

(서울=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5.2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임은진 기자 = 정부가 2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상장사들에 주기적으로 관련 계획을 자율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가이드라인'을 내놨으나 금융투자업계는 '자율'에 방점이 찍힌 대책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2월 1차 가이드라인에 비해 모자회사 중복 상장(쪼개기 상장)과 대주주의 비상장 개인회사에 대한 이익 이전(터널링)에 대한 공시 권고 등 구체적 내용이 추가됐음에도 여전히 '당근'이나 '채찍' 없이는 말뿐인 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예상은 했지만, 금일 발표된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세제 혜택에 대한 언급이 빠져 아쉽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보이려면 기업들이 밸류업과 관련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 관계자 역시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방향성 및 실행 방안 제시는 유의미하다"면서도 "기업 자율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시장 참여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1차 가이드라인 때도 구체성이나 강제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도 이번에도 변한 게 없다"며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한들 과연 이를 따를 기업이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김대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기업 참여를 위한) 세제 혜택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았고 여전히 자율성에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후 결정될 세제 혜택 여부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는 않았다.

상장기업의 한 관계자는 "현재 발표대로라면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이달 중에 정부가 세제 지원책을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 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연 1회 등 주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쪼개기 상장' 이슈가 있는 경우 모회사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 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권고했다.

'터널링'의 경우 상장사와 비상장 개인회사 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나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이달 중 최종 확정해 가능한 기업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세제 혜택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공시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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