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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막지 말고 이런거나 압수해라

우선 법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 계약서를 봐야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도 아닌데 남의 사업을
'너 이익 많이 남기네 내놔'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잘못 쓴 것 아닐까요?

@차아칸앙마

대게 저런 국유 관련은
운좋은 사람들이 운 좋게 당첨되서 할 수 잇는게
아닙니다
다 짬짜미로 처리되고
공모의 형태든 계약갱신이든
내용을 들여다 봐야겟지만
어차피 다 연결되어 잇고
제약사항으로 입찰 제한이 어이없이
걸려잇죠
그러니 수년도 아닌 수십년간 독점으로
꿀 빠는것.

저게 비단 서울의 일도 아니고
한국의 일도 아님.
그냥 독점이고 기득권이라면
모든 행위가 저런 형태임.

계약서를 잘못 쓴건 행정착오 이런게아니라
배임이겟죠

@차아칸앙마

남산 케이블카와 설악산 케이블카는, 둘 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남산케이블카는 5.16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에게 뇌물을 바쳐서 얻은 계약이었고,
설악산 케이블카의 소유자는, 박정희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얻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마 언젠가(머잖은
시기에)는 국가에서 회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껏 빨아 먹은 돈만 해도,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 해 처먹었으면, 국가이건 서울시나 속초시에 기부 채납이라도 해야 될 텐데...
나중에 엄정한 대통령이 나오면, 불법 취득에 따른 환수와 함께, 불법 취득한 금액을
전부 소급하여 토해 내도록 해서. 그 자금으로 국가 인프라등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아칸앙마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특혜 사례가 있습니다.

석촌호수
한국 민속촌
남이섬

이것외에도 알게 모르게 많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