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하고 온 것들이냐

죄를 지었으니까

기본적으로 범죄자들은 정신 세계가 글러 먹은 놈들임.

사형시키면 세금 줄어들어서 출산율이 올라가겠네요.

근데 이게 그냥 막 개소리는 아님. 출산율이라는 한정카테고리에만 묶으니까 좀 어이없어 보이는거지, 어찌되었건 사회구성원을 감옥에 많이 잡아넣을수록 그 사회의 전체 생산력이나 경쟁력은 줄어듬. 실제로 유럽이 온정주의를 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임. 유럽은 천년이 넘게 주변국들끼리 인구경쟁을 해오던 사회였기 때문에(인구 밀리면 바로 정복당하고 인구역전해서 다시 복수하고 하는 케이스가 무수히 많음) 아무리 범죄자라도 어떻게든 다시 일터로 잡아 넣어야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수 있었음. 반면 엄벌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인구경쟁에서 자유로운 나라들임. 엄벌주의의 가장 대표격으로 꼽는게 미국 중국인데 뭐 딱히 말안해도 알겠지.

그럼 우리는 어떨까? 예전처럼 인구가 폭증하던 시기라면 모를까 이제 인구감소 미래가 확정된 이 시점에서는 장담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원하고 원하고 원해도 우리는 온정주의로 갈수밖에 없음. 아닌데? 그래도 조금씩 형량 강화되고 있는데? 그건 딱 사람들이 관심있어하는 그 분야에서만 쬐끔 늘리는거고 그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 다른부분 선고형량이 다 줄어듬. 어차피 교도소 포화율은 수십년 전부터 맥스쳤기 때문에 형량 늘린다고 교도소 수용인원이 늘어나진 않음. 그저 이놈잡고 대신 저놈 풀어주는거임. 그냥 전형적인 조삼모사.

니네를 밖에 풀어두면 시민들이 범죄자가 판치는 대한민국의 공포심에 아이를 더 안낳으려고하겠지

니 씨앗으로 하는 출산은 필요없다. 싸이코패스 가능성 높아

넷플릭스에 용감한 형사들인가 그거 보면 진짜 교화되는 사람이 있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