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toland.co.kr/link.php?n=9176896 복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183.html
검사실서 사기범 통화 6번 방치…징계받은 ‘이화영 수사’ 지휘자
수정 2024-04-18 19:33 등록 2024-04-18 15:58

당시 수사 이끈 김영일 수원지검 2차장검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내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당시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수사를 지휘한 김영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 과거 수형자를 검사실에 불러 편의를 제공했다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 김 지청장은 ‘제2의 조희팔’로 불린 김성훈 전 아이디에스(IDS)홀딩스 대표를 검사실로 불러 편의를 제공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2022년 1월 김 지청장이 “2018년 6~7월 수용자가 외부인인 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방치해 직무를 게을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해 품위손상”했다며 견책 처분했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던 김 전 대표는 1만여명에게 1조원 규모의 사기를 친 혐의를 인정받아 2017년 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된 바 있다.

“‘제2의 조희팔’ 김성훈, 검사실서 초밥 먹고 마음대로 통화”

실제 김 전 대표는 2016년부터 2년 동안 69차례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김 지청장의 사무실로 출정을 갔다. IDS 사기 피해자들은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전 대표가 검사실에서 주변인과 자유롭게 전화하고, 초밥까지 먹을 수 있게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피해자는 18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수감 중이던 김 전 대표가 관계자들과 연락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할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며 김 지청장을 비판했다.

김 지청장의 징계 이력 탓에 2022년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갈 때부터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승욱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과거 김 검사가 했던 수사 방식을 또 써서 부당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으니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고, 홍 지검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지난해 6~7월은 김 지청장이 수원지검 2차장으로 근무하던 시기(2022년 9월~2023년 9월)다. 이 전 부지사 쪽은 지난해 7월 수원지검 1313호 오른쪽 진술녹화실에서 술자리가 있었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라’는 취지로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 주장하고 있다. 당시 연어 등 음식은 쌍방울 직원이 준비했다고도 밝혔다. 1313호는 수원지검 2차장 산하에 있는 형사6부 사무실이라고 한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 전 회장 등을 조사하고 음식 주문 및 출정기록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 없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을 찾아 “수원지검은 수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대검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을 그냥 덮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37118.html
‘술판 진술조작’ 허위라는 검찰에 이화영 쪽 “출입기록 공개부터”
수정 2024-04-18 16:41 등록 2024-04-18 11:19

이화영 진술 회유 위해 검찰청 내 술자리 의혹
‘허위 명백’ 수원지검 반박에 이화영 쪽 재반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진술 조작 모의 술자리 의혹’을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한 검찰 주장을 이 전 부지사 쪽이 재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된 쌍방울그룹 김성태·방용철 피고인의 출정기록과 쌍방울 직원의 수원지검 출입기록, 교도관 출정일지만 공개하면 밝혀질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A4용지 10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전날 검찰의 반박에 대해 재반박했다. 그는 “본질을 호도해 이화영 피고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은 본사건 내내 검찰이 악용한 수법”이라며 “검찰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술자리 일시를 지난해 6월30일로 제시하고, (그날) 구치감에서 피고인이 식사했다는 엉뚱한 반박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화영 피고인의 검찰 출정기록을 보면, 지난해 6월22일, 28일, 30일, 7월3일과 5일이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일시를 “6월30일 피의자 신문 직후”라고 한 것을 고려하면 7월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김성태·방용철 피고인의 회유·압박이 주로 이뤄진 장소로 수원지검 1313호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녹화실’, 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 등 3곳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이 직접 그린 1313호실 내부 구조도를 함께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창고에는 교도관이 들어와 감독했으나 ‘진술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에는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했다. 음주가 이뤄진 ‘진술녹화실’ 안의 상황에 대해 교도관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 내 음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지하 1층 출입구를 통해 사전 허가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고, 출입구 검색대 직원이 검사의 지시에 불응해 물품 반입을 거부하거나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청사 내 술자리가 없었다는 사실을 ‘민주당 법률위원회에 소속됐던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다’는 검찰 해명과 관련해선 “해당 변호사는 지난해 6월12일 사임계를 제출한 이후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에 입당한 분”이라며 “엉뚱한 변호사에게 확인해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의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쪽은 또 검찰이 2022년 10월 피고인 구속 이후 1년간 모두 217회 소환해 72회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기록은 19차례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대한 지침’에 따라 수용자 조사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그런데 수원지검은 72회 소환해 53회를 조서조차 남기지 않고 회유·압박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피고인들의 출정기록, 쌍방울 직원들의 검찰 출입기록, 계호 교도관 32명의 출정일지 등을 공개하면 (의혹의 사실 여부가) 명명백백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쪽은 검찰이 쌍방울 쪽 피고인들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북송금’ 건에 엮기 위해 회유했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수원지검은 전날 A4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어 “당시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이화영의 주장이 허위임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정하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37187.html
[단독] 학교 빠지고 사설 모의고사 치러가는 고3…교육청 조사 착수
수정 2024-04-18 19:48 등록 2024-04-18 16:12

현장학습·질병 등을 사유로 학교 수업을 빠지고 입시학원서 치르는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고3 학생들이 늘어나 교육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ㄱ고등학교에서는 한 반에 많게는 10명의 결석자가 나왔다. 이날은 한 입시업체가 제작한 사설 모의고사가 시중에 풀리는 날이었다. 학원들은 모의고사 시험지를 구입한 뒤, 실제 수능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오전 8시40분부터 ‘현장 모의고사’를 치른다. 대부분 재수생 대상 학원이지만 재학생 응시를 막지 않아, 고3 학생들이 현장학습·질병 등을 핑계삼아 학교를 빠지고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ㄱ고교 교사는 18일 한겨레에 “사설 모의고사가 있는 날 결석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고3 담임들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학생들이 질병 등을 사유로 결석원을 내면 교사들은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에 지점을 둔 재수학원 관계자는 “보통 재학생들은 학교에 체험학습을 내고 모의고사를 치러 온다”며 “(결석) 사유를 요령껏 (지어내) 써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 모의고사 응시를 위한 결석은 전국적인 현상이란 평가다. 장지환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소속 교사(배재고)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는 학생이 많은 학교들에서 이런 현상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 이른바 ‘학군지’에 위치한 학교들”이라고 짚었다.

재학생들은 학교에서도 3·5·7·10월에 시·도교육청 주관, 6·9월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고사를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청 주관 학력평가는 재학생만 보기 때문에 재수·엔(n)수생의 변수는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사설 모의고사는 온라인으로도 응시할 수 있지만, 입시학원 등에서 응시하면 시험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모의고사를 한번이라도 더 보려는 재학생들이 학교를 빠져가며 응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사들은 교육당국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장승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미추홀외고 교사)는 “분명히 기형적인 현상이지만 교사 개인이 조처하기엔 힘들다”며 “교육당국이 학원을 비롯해 학생·학부모 등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지난 16일 강남 일대의 대형학원의 현장 모의고사에 재학생이 학교를 빠지고 참여했는지 등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학교 쪽에 무단 결석 처리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학원에 정규교육과정 운영 시간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의고사 응시를 제한하도록 안내하고, 재학생 응시를 허용하는 학원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고은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https://www.hani.co.kr
한겨레 앱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hani.news&hl=ko&gl=US
한겨레 앱 (iOS)
https://apps.apple.com/kr/app/%ED%95%9C%EA%B2%A8%EB%A0%88/id420600963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