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음주운전 무죄판결하면서 이례적으로 쎄게 말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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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오늘 음주운전 무죄판결하면서 이례적으로 쎄게 말한 판사

미친강아지 2024-03-29 (금) 00:11 조회 : 1330 추천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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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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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돌 2024-03-29 (금) 00:18

법조계가 "틀렸다"라고 생각함.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
잘못된 절차는 따로 처리하는게 맞지 죄의 유무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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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르트르처럼 2024-03-29 (금) 00:37

@나쁜돌

아니에요. 님이 틀렸음.
형사는 피고인과 국가 사이에 일이고 국가가 기진 공권력의 힘은 너무나 거대한 것이기에
사용됨에 있어 최대한 제한적이어야 하고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함.
국가 공권력을 분풀이식으로 휘둘러서는 포풀리즘 경찰국가가 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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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왕 2024-03-29 (금) 01:02

@나쁜돌

경찰이 영장 안받고 님 컴퓨터를 압수해서 포렌식 돌렸더니 불법동영상이 나왔음. 님의 죄는 일단 있는것이니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공권력이 절차를 무시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야만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것이죠. 이번건은 안타깝지만 판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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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왕 2024-03-29 (금) 01:31

@나쁜돌

절차가 무시될 수 있다면 죄의 유무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룬이 이대표같은 정적을 제거하는데 활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죄가 의심된다고 자의로 시도때도 없이 영장없이 체포하고 휴대폰 압수수색할 수 있겠죠? 징계 받을 말단 경찰만 잘 수배해 놓으면 무한정 가능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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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돌 2024-03-29 (금) 01:46

@이리왕

"징계 받을 말단 경찰만 잘 수배해 놓으면"

"꼬리자르기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겠지요.
그리고, 영장없는 압수수색은 결국 도둑질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직무관련 범죄/비리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필요시 연좌제를 적용해서 관련직군 취업금지 등의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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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오징어 2024-03-29 (금) 13:34

@나쁜돌

법치주의 유지: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은 법치주의를 유지하고 법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 집행 당국은 이를 준수하여 국민의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권력 남용 방지: 법 집행 당국이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공정한 처벌을 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따름으로써 이러한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법 공정성 보장: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면서 법 집행 당국은 사법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판결을 내리고 무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제적인 규범 준수: 많은 국가들은 법 집행 당국이 합법적인 체포를 준수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규범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유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복잡한 이유들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 법집행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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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랑 2024-03-29 (금) 16:54

@나쁜돌

미란다원칙 이 왜 생기고 저런 방식이 왜생겼는지 알면 생각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이미 알고있는데 생각이 변함이 없다면 어쩔수 없죠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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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성빈 2024-03-30 (토) 00:29

@나쁜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선생님 말씀이 맞는 듯 보이나
여러 절차와 행동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지면
어마어마한 공권력의 횡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법 집행에 대한 여러가지 절차가 있는 이유의 근본적인 목적은
불법을 조사하는데 있어 조사의 근거를 갖춰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공권력이란 대단히 강력한 힘이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다면
공권력을 행할 수 있는 자의 권력이 어마어마해 집니다.

밑에서 언급하신 "과정이 잘못되었다면 그 경찰도 합당한 처벌을 하면 될 일"조차
무마할 수 있습니다.
절차조차 무시할 수 있는 공권력이 설마 경찰하나 못 살릴것 같습니까?

절차가 무시되면 결국 법보다 권력이 위에 서게 되고
그건 결과적으로 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고
이는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는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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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갓씨 2024-03-29 (금) 00:28

음주 사망 사고를 내놓고 또 저러는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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暗黑鬪氣 2024-03-29 (금) 00:33

진짜 경찰새끼들 일하는 꼬라지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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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방 2024-03-29 (금) 00:42

또 한명이 죽어야 끝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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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츄 2024-03-29 (금) 01:31

행정부 견찰이 견찰해서 결국 사법부에서 무혐의로 만들어줬네
견찰 꼬라지 하고는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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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루 2024-03-29 (금) 14:25

경찰이 고지 하지 않아서 생긴일
예전에는 미란다의 원칙 설명 안해줘서 처벌 피해간경우가 많음
그래서 반드시 고지 부터 하게 되어있음 검문할때도 절차가 있는거고

경찰이 본인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경찰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2인1조 운영하는 건데 같이 간 경찰은 머했을까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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