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은 종북" 주장 인터넷매체 대표 등에 손해배상 선고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연미 판사는 정대협과 이 단체 윤미향 공동대표가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 씨 등은 모두 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정대협이 북한이나 간첩과 깊이 연루됐다거나 위안부를 이용해 반국가, 종북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따른 처벌 위험성까지 부과된다"며 "손 씨는 뉴스타운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이 씨와 지 씨는 기고문 작성자로서 정대협과 윤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하략-

: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따른 처벌 위험성까지 부과된다" -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이토에도 종북타령하시는 알바분들 창궐하기도 하는데, 사법부의 이번 판단에 따라서 호되게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종.북. 이란 말 쉽게 쓰지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