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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계약서 처음 작성합니다. 이게 노동법에 맞는가요.??

미소마이 2018-01-16 (화) 19:35 조회 : 851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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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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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불가 2018-01-16 (화) 19:43

네 잘쓰여진 근로계약서네요

미소마이글쓴이 2018-01-16 (화) 19:44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이고 주휴 수당이 빠져있고..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들어가는건가요.???

정의구현불가 2018-01-16 (화) 19:54

계산해보시면 담당자가 실수한게 보이실꺼에요
4,345*209=908,105원 인데
저기서 보면 1,618,298원 으로 계산되어 있잖아요
담당자가 예전 서식으로 주고 계산은 7,740원 적용된것으로 계산해서 써놨네요

김재규 2018-01-16 (화) 19:55

4.345는 금액이 아니라, 주 입니다.

한달을 4.345주로 봅니다.

정의구현불가 2018-01-16 (화) 20:07

그렇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응켱쿙 2018-01-16 (화) 21:21

원래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주는 것으로 간주하기 떄문에
금액이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별도로 따져야 할 것이겠지만
주휴수당항목이 빠져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5034형 2018-01-16 (화) 20:10

임금항목의 시간외수당(토) 라고 작성된 것을 보면 토요일에 하는 근무를 시간외수당으로 갈음해서 지급하는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의 2번 항목에 나와있는 시간은 납득이 잘 안되네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미리 돈으로 월할해서 지급한다는 부분은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차수당의 경우 사용기간이 종료(입사후 2년이 지난 시점)된 시점에서 정산하는게 올바른 방법...아무튼 저렇게 정산을 해줬음에도 휴가를 사용하는데 제한하지 않는다면 큰문제는 없겠지만...저런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주라면

제한을 할 것 같네요.

그런데 그런걸 다 떠나서 기타조건 3항의 업무중 흡연, 전화통화 등의 개인업무는 금지에 3회이상 적발시 자동퇴사를 원칙으로 한다.

전화 통화는 휴대전화를 의미하는거겠죠?...

4항의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안하겠다 라는걸 의미하네요.

급여를 받고 17일이 퇴직을 하는 경우 법대로라면 17+14 = 31일 또는 1일까지 지급을 해줘야 하는건데..

저 조건이라면 보름을 더 기다려서 저회사 월급날까지 기다리라는 거네요.

그런데 제일 납득이 가질 않는건 퇴근 시간이 18:00 인데 휴게시간이 17:00 ~ 17:30 이라는거

퇴근 30분 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건 그냥 30분 만큼 돈을 안주겠다는 소리에요...

보통은 퇴근 얼마 안남았으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일찍퇴근하자....라고 라인근로자들이 으쌰으쌰 하죠...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034형 2018-01-16 (화) 20:15

저 근로조건이라면 1항의 30분은 4시간 이상이 되지 않기에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휴게시간이에요.

8시간 이상인 경우의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이미 점심시간으로 갈음이 되었고

그 8시간 과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출근시간부터 17:30분이 되죠....

그런데 미리 30분의 휴게시간을 퇴근전에 부여하고 1시간을 야근시키는 조건이네요.

퇴근전에 30분 외 휴게시간을 부여 할까요? 물론 점심먹고 4시간 라인에 앉아 있으면 몸이 졸라 고단할 수 있는데요...

보통 1:30 분 야근을 하는거라면 10~15분 정도 화장실 가고 스트레칭할 시간 주어주고

나머지 시간 풀근무하고 수당으로 받아가는게 근로자 입장에서 좋은거죠...

저건 대놓고 돈 안주겠다는 의미네요.

미소마이글쓴이 2018-01-16 (화) 20:28

18시가 퇴근시간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정시퇴근해본적 없어요...18시20분정도에 퇴근하고 연장수당안주더라구욥..

5034형 2018-01-16 (화) 20:56

아....근로시간 2번 조항 17.59 시간의 연장근로가 시간외근로(토) 에 산출된 시간이네요.

근데 격주근무 맞나요???

미소마이글쓴이 2018-01-16 (화) 20:58

2번조함.. 자세히좀 알려주세요..전 아직 이해가 안됨.

5034형 2018-01-16 (화) 21:01

격주 근무가 맞는지 여부에 따라 제 판단이 틀려질 수 있는데요.

님 근로조건이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 그 조건하에 저게 맞는지 틀린지 여부가 달라지죠...

님께서 알려주기 전까진 제가 쓰는 댓글은 가정일 뿐이에요.

미소마이글쓴이 2018-01-16 (화) 21:06

첫째 셋째 토요일은 쉬구요 항상 8시10분에 출근해서 일시작합니다..
정시출근하면 욕 이빠이 듣구요...정시퇴근은 꿈도 못꿈... 20-30분 연장한거 수당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17시부터 17시30분까지 인데 그시간이 젤루 바쁜시간요 ㅠ.ㅠ

응켱쿙 2018-01-16 (화) 21:27

뭐가 궁금하신 것인지 본문에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좀 어렵네요.

일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30분이라는 점,
연장근로를 예정하면서 일정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를 따르면서
한편으로는 예정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차감한다고 정하면서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수당을 매달 지급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먹구구(?) 냄새가 좀 나네요.

다른거 제껴놓고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다 산정할 수 있는데 포괄임금제로다가 하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유효하다고 할 것이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무효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응켱쿙 2018-01-16 (화) 21:36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은 원래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때 그 때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 입사계약을 전제로 한다면 근로계약당시에는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가 없고, 산정한다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겠죠.

기본급 1619298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대략 7743원이 나오니까 최저임금은 상회한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근데 대충 시급을 7750으로 하고 매달 26.4시간을 연장근로하면서 그걸 토요일에 한다면 휴일근로여서
시급+가산임금(연장근로 +휴일근로)가 다 가산되어야 하므로 200%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외수당은 거진 40만원까지 치고 올라가는거죠.

퇴직시 금품청산은 2주 이내에 하는 게 원칙이라서
임금지급일에 하기로 약정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겠네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겠고,
계약서 상 몇 시간 연장근로하는지도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문제는 좀 있어보이네요.

미소마이글쓴이 2018-01-16 (화) 23: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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