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진료비 삭감통지서...나는 자꾸 궁지로 내몰렸다"

시간이 흘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공약 일성은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난 현재 건강보험재정상태로 얼마나 확대가 가능할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의 병원들은 대부분의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가에 비해서도 의료인의 인력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고용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는 젊은 의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학병원들은 컨베이어시스템처럼 고도로 효율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해서 간신히 수지를 맞추었지만 최근 20년 동안 한국사람들의 삶을 지향하는 자세는 획기적으로 변했다. 적절하게 휴식과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어려운 일은 안 하면 그만이다.

난 국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앞다투어 나서는 정치권의 사람들이, 병원 내 의료인들을 획기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으면서, 간신히 조금씩 해마다 남기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새로운 보장성을 확대하는 선거철 공약사업 해결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고는 경악했다. 한국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극도로 높은 이유는 너무 소수의 인원으로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근본적인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사실, 어느 누가 진정성 있게 타 분야의 문제를 들여다 보겠는가. 관료나 정치인들은 1년이 멀다하고 현재 자리에서 떠나거나 보직이 변경되기 마련이고, 각종 학회나 개별 기관들도 철저히 자신의 입장에서 움직인다. 먼 앞날을 내다본다고 하는 것은 그저 그렇게 하는 척할 뿐이다. 다 자기 자리에서 먹고 살자고 할 뿐, 진정성은 없다. 그래서 보건의료정책은 여태껏 헛돌았고 앞으로도 계속 헛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난 그런 의료계 중에서도 가장 코너에 몰려있는 느낌이 들어 계속 답답하다.

[알립니다]  이 글은 아주대학교 교수회의 소식지인 <탁류청론> 최근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라포르시안은 <탁류청론>을 발행하는 교수회 편집위원회와 이국종 교수로부터 양해를 구하고 글 전문을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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