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개인병원은 일종의 자영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장비등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리베이트같은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병원하나 차리는데 드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의사들의 욕심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개인병원의 운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타 자영업들처럼요.
현재 개인병원이 과다 상태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말도 100%틀린말은 아니구요
또한 힘들어진 경제사정으로 아프다고 병원에 바로 안가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병원문턱을 높인것이지요.
(아프면 일단 병원을 가야지 인터넷에서 물어보면서 버티는건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이래저래 개인병원도 생존하기 힘들어진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점이 필요한부분이 있습니다.
현 1~3차 진료기관으로 구분된점을 더 보완해야 합니다. 체계를 밟고 올라선 사람들에 대해 의료보험 급여혜택을 더 주고
무작정 대학병원으로 ㄱ! 하는 사람들에겐 급여혜택을 지금보다 더 줄여야지요.
그렇게 해서 1차 진료기관에 적정 수요를 돌려줘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비급여 항목 조정보다는 체계를 밟고올라 선 자에게 차등적 적용이 좋다고 봅니다.
또한 현 의사들이 주장하는 원가계산에서 리베이트가 횡횡하는데 그부분에 대한 가감은 없습니다.
의료분야의 리베이트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과 함께 더욱 엄격한 제제방안을 법률로 개정하고
전담 조사반을 상시 꾸려야 일반인들도
의료원가에 대해 믿음이 가겠지요.
그렇게 해서 투명한 의료원가를 기반으로 급여항목에 대한 보험수가에 대해 의사들이 주장하는 현실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리고 의사분들은 바로 앞을 생각하기에 그러시는데 정책적 선후관계역시 중요합니다.
정책전 변화의 우선순위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의사분들은 보험수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자!! 입니다. 이를 위해선 건보료 인상은 필수가 되겠지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의사들이 이러니까 건보료 인상합시다.
국민들은 이해 못하죠
하지만
비급여 항목줄이고 급여항목 늘린다.
그런데 건보재정이 더 필요해 진다. 건보료 좀 인상해야할거같다.
그 후에 이렇게 조정하고보니 보험수가에서도 문제가 있어 조정이 필요할꺼 같다.
이것이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더 쉬운 순서죠 ;;
즉 의사의 욕심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의료체계 전반적인 수요공급에 대한 제도를 다 보완해야 풀어갈 수 있는 문제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선 재정이 필요한데
어떤 순서로 흘러가야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쉬운가의 문제입니다.
엄한 논쟁을 하시는거 같네요;
(엽기)
대한민국의 치부와도 같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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