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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선진국 비교하지 마라 카는데

숙녀전문 2017-12-11 (월) 20:53 조회 : 5912 추천 : 38

우리나라 건강보험 부담률 약 65% 될라나

옆나라 대만 건강보험 부담률 약 90% 본인부담금 상한제까지 있습니다 중증은 사실상 무상의료임 -.-;

대충 설명하면 병원비가 1000만원이 나오면 한국은 환자가 350만원, 대만은 100만원 낸다는 소리

OECD 평균 부담률이 80%인데 한국은 이에 한참 못미침

우리나라가 명색이 OECD 국가인데 북유럽과 비교하지 마라카믄 뭐 어디 아프리카 소말리아 이런데랑 비교해야 되나

북유럽 개소리좀 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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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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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력 2017-12-11 (월) 20:54

그전에 외국인 의료보험 못 받게했으면.. 그걸로 인한 손해가 어마어마하다는데

Obsky 2017-12-11 (월) 20:55

한국이 의료보험쪽은 되게 상위권이지않나
의료관광까지 오는데

숙녀전문글쓴이 2017-12-11 (월) 20:59

의료관광 오는 외국인들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까!?? 아이고

의료수준이 높은거와 자국민 의료보험 혜택은 별개죠

야누스짱 2017-12-11 (월) 21:08

외국인(관광, 취업등)용 보험도 내국인이랑 동급 지원 받을 겁니다. 적은 돈내고 많은 지원 받는거죠.

ikbkr 2017-12-11 (월) 22:04

취업비자 받고 일하는 사람은 내는 돈도 소득에 따라서 내국인과 똑같지 않나요?
전 일본에서 그렇게 내고 있는데...

의성흑마늘 2017-12-12 (화) 14:27

취업비자 받고 일해서 세금내고 보험료내고 혜택 받는것까지 문제삼는게 참 웃겨요 ㅋㅋㅋㅋㅋ

하야압 2017-12-12 (화) 15:04

이게 조선족들이 이것으로 편법이득 취하는게 많다는걸 말할려는거 같네요

큰병이나 치료가 필요할때 취업비자로 와서 3개월 보험료 납부 하고 의료보험적용받을때 치료받은다음 중국으로 돌아가버리는게 많데요 의료보험적자에 한목한다고 들었음

의성흑마늘 2017-12-12 (화) 15:07

무슨 식당 파트타임 일한다고 취업비자 나오는게 아니예요~ 특정직업군이 제한되어 있어요~ 교수, 연구원같은 고학력직업군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제조업 같은 자국민 기피직업군이요~ 그전에 건강검진 다 받구요

연병장님 2017-12-11 (월) 22:28

건보료를 적게 내고 자국민과 같은 혜택받는다구요?

말도안되는 소리하지마세요

그게 사실이라면 나라가 뒤집어질 일입니다

박애평등을 최고가치로 삼는 프랑스조차 그렇게는 안합니다

전검 2017-12-11 (월) 23:12

프랑스는 정상적인 나라죠.
한국은 석달치 의료보험료내고 수천만원어치 의약품을 수십만원에 받아가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걔들도 사람이 아니지만 국가도 그런것들 단속못하니 정상이 아닌겁니다.
박애평등을 외치며 외국인 특권호혜만 이야기하는 개새기들이 참많죠.

보고있다 2017-12-12 (화) 02:21

일단 입국 해서 외국인 거소신고만 하면 3개월 뒤부터 의료보험 혜택 받을수 있습니다..
금액은 소득이 없으면. 우리나라 평균 금액인 10만원정도 합니다. 학생비자 기타등등 비자라면 50% 감면 해주고 5만원 * 3개월만 납입하면 한국인과 동일하게 의료 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님 말대로..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성흑마늘 2017-12-12 (화) 14:25

제가 알고 있는것과 다른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3개월이상 체류 할 수 있는 비자가 사실상 취업비자, 결혼비자, 유학비자 외엔 없어요. 취업비자는 특정 직업군(3D업)이구요. 아무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건 아니라는거죠~ 와이프가 외국인이라 제가 알아본바로는 뉴스에서처럼 단순 3개월만 체류한다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카타스토로피 2017-12-12 (화) 18:42

간과하시는게 동포라는것이 있으면 엄청 쉽다는거죠. 특별한 일을 안해도 체류가능한데다가 의료보험도 받기 쉽죠. 외국인은 누굴얘기하냐면 조선족들 얘기하는겁니다. 대부분

의성흑마늘 2017-12-12 (화) 14:18

한국에서 관광비자로는 의료보험 혜택 받을수도 없거니와 대상도 안됩니다~

조오단2 2017-12-11 (월) 23:33

외국인들 의료보험료 석달치정도 내면 혜택 받습니다..
적은 병원비일땐 의보가입이 더 손해지만, 큰병 치료할땐 혜택 엄청나죠..

의성흑마늘 2017-12-12 (화) 15:09

아닌데요ㅡㅡ;;; 우리나라가 바보가 아닌데~ 아무나 3개월 이상 체류비자 안줘요~ 관광비자로는 절대 혜택 받을 수가 없어요

조오단2 2017-12-12 (화) 16:11

체류가 아니고 오늘 입국해서 의료보험 가입하면3개월치내고 다음날부터 혜택봐요

의성흑마늘 2017-12-12 (화) 16:21

그건 그전에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 했던 경험이 있고 먹튀가 아닐꺼다라는 공단직원의 판단에 의해서 해주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구요. 어떤 비자를 받든 무조건 3개월 지나야 받을 수 있어요. 혹시 직접 경험 하신 일인가요??

조오단2 2017-12-12 (화) 16:23

체류날짜랑 관계없다고요.
비자랑 관계없다고요.

의성흑마늘 2017-12-12 (화) 16:34

비자랑 관계가 없다니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올려면 비자를 받아야 들어오죠~ 그럼 입국심사 어떻게 받나요??

의성흑마늘 2017-12-12 (화) 16:37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자격에 최종입국일로 3개월 경과후에 취득자격이 발생이 되고 결혼비자, 유학비자 받았을 경우 이례적으로 생기는거죠

구화 2017-12-12 (화) 18:00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128158&memberNo=980781&vType=VERTICAL

알아보고 우겨요 ;;

의성흑마늘 2017-12-12 (화) 18:13

기사는 읽고 우기시는 겁니까??? 기사의 요점은 의료보험증 남에게 빌려주는 문제에 있는데요~ 외국인 맘대로 한국에 3개월 이상 거주가 가능 합니까?

구화 2017-12-12 (화) 18:17

아쫌 !! 그냥 3개월치만 내면된다자나 그냥 3개월치만 내면된다자나 그냥 3개월치만 내면된다자나 그냥 3개월치만 내면된다자나 그냥 3개월치만 내면된다자나 그냥 3개월치만 내면된다자나 그냥 3개월치만 내면된다자나 그냥 3개월치만 내면된다자나 그냥 3개월치만 내면된다자나 그냥 3개월치만 내면된다자나

의성흑마늘 2017-12-12 (화) 18:20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3개월 이상을 누구 허락 받고 있냐구요~ 님 외국 안나가봄?? 외국 나가면 님 맘대로 기간 정합니까?

의성흑마늘 2017-12-12 (화) 18:23

내가 몇개월전에 공단에다 확인 한거라구요~ 저 기사가 잘못된거고~

의성흑마늘 2017-12-12 (화) 18:26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283555938

네이버 검색만 해도 나오는걸 ㅡㅡ

전검 2017-12-13 (수) 09:32

이례적인게 아니라 3만명이상이 그런 식으로 특혜를 받고 있답니다.
계속증가 추세이고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의성흑마늘 2017-12-13 (수) 09:42

그 뉴스에서 3만명이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 자세히 써있기 보다 그냥 외국인 이라고만 지칭 되어 있자나요~ 가만 보면 우리나라 결혼으로 온 이주여성도 외국인, 유학생도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미국중국등 외국 영주권 받은 한국인도 외국인으로 카운팅되죠~ 단순하게 외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 받는게 절대 쉬운일이 아니라걸 말하고 싶네요 경험상으로요

전검 2017-12-13 (수) 11:42

경험상으로 장기체류 외국인들이 수백만입니다.- 정신나간 나라죠. 13억인구의 중국이 고작 90만
그들 통해서 의료보험혜택보는 경우도 많고
한국국적을 유지하는 타국 영주권자가 카운팅된다는 건 들어본적이 없네요.
뉴스에서도 중국에서 비싼의약품을 한국의 의료보험을 통해 싸게 구입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한국사람이 부담하는 거죠.

의성흑마늘 2017-12-13 (수) 12:03

쉽게 말해서 조선족이 타국 영주권자 외국인예요~ 미국 영주권이면 재미동포들이구요~ 우리나라에 장기체류 할려면 보통 취업비자, 유학비자, 결혼비자 외엔 사실상 없어요~ 취업비자 받고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진료 받는게 뭐가 문제라는거죠??ㅡㅡ;; 중국사람이 비싼 의약품 의료보험 통해서 싸게 구입한다구요?? 아픈거 없는데 과잉 진료한 의사들 문제겠지요~ 그 중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장기체류 할려면 비싼 3개월치 월세내고 생활비 내면서 버티다 3개월 뒤에 약타가서 중국가서 되팔이 한다구요?? 이래서 얼마나 이익이 난다고ㅡㅡㅋㅋ

전검 2017-12-13 (수) 12:32

조선족은 중국인이고 미국의 조선족은 미국인이죠.
필요할때만 동포인가요. 참 편리하네요.
취업비자 너무 남발해서 자국민 노동시장 개박살난 상황입니다.
취업어렵다 임금안오른다는게 다 그이유에요.
뭔 열심히 일해준다는거죠.
외국인들 여기서 벌이가 걔들나라의 최소 3배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외국인력이 들어와 해외로 송출하는 돈이 한해 5조원가량입니다.
내수경제 망하고 자국민 다말려죽이고 있는 상황이죠.
과잉진료가 아니라 중국에서 보험이 안되서 비싼 의약품을 한국에서 한국의료보험통해 싸게 구입한다는 겁니다.
되파는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에서 지원안되는 것을 한국에서 무임승차로 싸게 산다는 거죠.

의성흑마늘 2017-12-13 (수) 12:47

그거랑 의료보험이랑 무슨 상관인지요... 그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로 봐야지 의료보험의 문제로 보는건 아닌거 같구요~ 그들이 비자를 받고 정상적으로 의료보험 혜택 받는게 무슨 문제인가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가 쉬운일도 아닌데요~ 얼마나 비싼약인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 월세 3개월치+중국왕복항공료+비자발급비용+3개월
생활비+3개월의료보험료+3개월의 시간 다 지급하고 살만한 약이 과연 뭘까요??

전검 2017-12-13 (수) 17:21

c형간염치료제의 경우 완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중국에서는 수천만원이랍니다.
한국에서 수백만원에 구매하고 이미 체류하는 외국인들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것이고요.
3개월 생활비로 300 + 왕복교통비 40만원(최고치) 다해도 천만원이 안되네요.
한국에 친인척지인있으면 훨씬 경감될테구요.
대신 1인당 한국에 부담되는 의료비가 수천만원이니
이러니 외국인천국소리 듣는거죠.

의성흑마늘 2017-12-13 (수) 17:27

님이 미국으로 취업비자 맞으러 가면 건강검진 안받나요??ㅡㅡ;; 님같으면 C형감염인사람 취업 시킵니까?? 외국인들 관광비자 빼고는 기본 첨부서류가 건강검진이예요~ 저 뉴스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생각 안함??

전검 2017-12-13 (수) 19:48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
한국에 체류하는 외노자가 300만명가량 된답니다.--참고로 인구 13억의 중국은 90만
그 사람들 통해서 약을 산다고요.
다른 사람 의료보험통해서 치료받는 외국인들이 많고 그것을 악용하는거죠.
그게 다 국민들 의료보험 부담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한국사람만 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지키고 세금내고 국가시스템 유지하는데 희생하는데
외국인들 들어와 돈빨아가 노동시장 개판되어 임금 안올라
치료비까지 부담해주고 있죠.

이2E 2017-12-12 (화) 08:03

외국인들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요...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세금이 줄줄 세고 있어요

아기심바 2017-12-12 (화) 11:19

현재 문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18500149&wlog_tag3=naver

펜토바르비탈 2017-12-11 (월) 20:55

북유럽이 인구랑 자원탓이라면,

콩고는 인구수 적고, 자원 엄청나게 많은데, 복지 개판....

북유럽 자체가 사회구조가 훌륭한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일베충들이 멍청이 인증하느라 그런것.

곰나라탱 2017-12-11 (월) 20:57

보장률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거 높이려면 보험료 부담도 결국 늘어나야한다는 걸로 토론이 귀결되었던걸로 아는데요...

히비립 2017-12-11 (월) 21:02

보험료 수준 비교한거 보니까 oecd 평균보다 한참 낮더만요.

지금까지도 보험료 인상을 계속 억제 중이고 이게 의료 수가, 병ㅈ원 적자 등이랑 얽힌거고.

결국 보험료 인상이 답이긴 한데. 이게 저항이 심하겠지요. 언론에서 과장하기도 딱 좋고.

일본 2017-12-11 (월) 21:12

여성전용 예산 때고 이런 예산을 늘려야 할텐데

테리윈 2017-12-11 (월) 21:41

건강보험이 수조 원씩 흑자를 계속 내고 있음에도 건보료를 올리는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CLAMP 2017-12-11 (월) 22:53

우리나라가 명색이 OECD 국가인데 <--- 명목상은 그런데 억지로 쑤셔넣은 수준이라 ㅋ 같은 회원국들이랑 동급으로 보긴 어렵지요 ㅋ

폭풍속으로654 2017-12-12 (화) 01:35

논리를 보면 참 안쓰럽더군요.
인구가 얼마되지 않기때문에 어쩌구 저쩌구... 인구많은 나라들은 비교도 하지않으면서...
그런데... 정말 저런 마인드를 갖은 사람이 제대로 먹고살고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이 무지한지도 모르고 이런말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레이디버그 2017-12-12 (화) 01:42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00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14조6700억 정도가 미납되서 밀려있다는 뉴스입니다.
거기다 건강보험공단이 흑자라고 20조 쌓아놨죠. 그돈으로 문재인케어한다고 그러고 있고
그럼 건강보험공단이 지금 거의 35조원의 돈을 안썼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국민들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죠.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쓰라고 만든 돈인데 35조나 안쓰고 가지고 있는데
무슨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부담이 적겠나요?

壽山福海 2017-12-12 (화) 03:25

불꽃@@ 말한다면 예전부터 이상한 글만 쓰던 얘에요.

스물빌 2017-12-12 (화) 07:09

비교 할려면 시스템만 비교하지말고 걔들 마인드도 같이 비교하시길

서양애들 마인드처럼 비교를 안하면 한국도 조금은 살만할겁니다.

서양 친구들 많이 만나봤지만 생각 문화 자체가 다름

애들 가방들어주는 부모들 없음

애들 비교해서 더 잘 키우려고 학원보낸다던지 하지않음 스스로 사교육안함

아파도 병원도 안감 심지어 약도 잘 안먹음

필요이상의 공부 시키지도 않음

시스템 차이도 있겠지만 마인드차이가 더 크다고 봄

Pascal 2017-12-12 (화) 15:32

물론 마인드 다르죠.
현재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입장으로, 아파도 병원에 안간다 라는 말은 동의하기 힘드네요. 유럽애들도 아프면 병원 갑니다. 근데 잘 안가는거처럼 느껴지는게, 일단 가정의학과 주치의 한테 진료를 받고 그 주치의가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등 전문의를 만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일종의 스크리닝이죠. 그러다보니 아파서 주치의한테 가봐야 '집에가서 파라세타몰(타이레놀) 먹고 푹 쉬어고 그래도 아프면 다시와라'. 가 대부분의 처방입니다. 그러다보니, 왠만큼 아파서는 안가는거죠 가봐야 왔다갔다 귀찮거든요... 그래서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고, 주치의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주술사, 돌팔이 정도로 부릅니다..)의 잘못된 처방으로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아서 문제입니다.
약은 항생제를 잘 안먹는거지 기타 진통제, 소염제 등은 잘 먹습니다.

스물빌 2017-12-12 (화) 17:32

제가 안간다고 적어서 그게 걸리신 모양인데, 잘 안간다는 말을 할려고 했고, 님 말씀대로 병원 시스템이 한국처럼 되있지 않아서 접근성이 떨어지는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던 요점에 대해선 어느정도 이해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유럽에 잠깐이나마 어학연수겸 살다 왔지만 만났던 서양애들 마인드와 봐왔던 것들은 시스템만이 아닌 습성, 환경, 마인드가 한국인들과 많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저 한국에서 그쪽 시스템을 찬양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쓴 글입니다. 외부적인 요소도 문제가 되니 고쳐야 하는게 맞겠지만 그 시스템을 부러워만하기엔 전 한국인들의 습성은 그쪽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Pascal 2017-12-13 (수) 02:48

저도 한국에서 유럽시스템을 지나치게 찬양한다는 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유럽시스템의 장점만 부각시키고 거기에 상반되는 단점들은 잘 들추지 않죠. 그러다보니 제가 유럽에 거주하며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걸 마치 유토피아에 살고있는거 마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 답답하기도 합니다.
허나 습성에 대해서는 님과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환경 사회제도 교육제도 등의 차이로 사상, 생각하는 방법 등 많은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큰 차이를 강력하고 원리 원칙에 따르는 법집행 이게 큰 차이라고 봅니다. 제가 여지것 느낀바로는 이 사람들도 보는눈 없으면 쓰레기 막버리고 신호위반하고 다 하더군요.. 근데 사람들 눈이 있으면 잘 안하더라구요. 위반사실을 걸렸을시 벌금등의 처벌 수위도 높구요. 이런 제도적 장치가 그런 차이를 만드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스물빌 2017-12-13 (수) 08:03

강한 법으로 규제를 하기 떄문에 그에 따른다는 말도 그렇고 전적으로 님말씀에 동의합니다.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 유럽사람들이 선진 마인드를 가졌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다르다는 것을 말한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꼭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말이구요. 둘다 문제라는 점이죠. 사실 사람들은 외부에서 문제를 찾지 본인들 내부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하고 싶었던겁니다.

서양의 서비스가 한국에 비해서 엉망인건 아시겠지만, 그만큼 노동자들이 여유가 있고, 소비자는 불편함을 감수해야하지요. 근데 한국의 경우는 서비스가 좋은것은 원하면서 여유롭길 바라죠. 전 이건 모순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여유를 가질려면 서양같은 불편함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님은 충분히 이해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시급도 마찬가지죠. 유럽 식당에서 식사하시면 비싼건 아시겠지만 사실 싼 쟤료값에 비해서 식당들은 가격이 싸진 않지요. 뭐 노동의 댓가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뭐라고 하지요. 저는 유럽의 경우는 업주도 소비자도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업주에게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요.사실 물가도 비싸면서 또 최상의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말이죠. 전 시급문제만 하더라도 시급을 올리길 원한다면 소비자의 지불도 한몫 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의 지갑에선 돈은 지불하기 싫고 이득은 취해야겠고 ,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서양의 시스템만 들여오면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것은 아니라 봅니다. 특히 이런 집단 커뮤티니에선 더 심하구요.

뭐 이런 얘길 하는 이유는 님이 유럽에 계시니까 더 잘 알고 있을꺼라 생각해서에요.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선 저 역시 동감하고 있구요. 좋은 답변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Pascal 2017-12-13 (수) 15:42

저도 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마도 제가 처음에 다른 방향으로 잘못 이해한거 같습니다. 저 또한 서양의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만사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만큼 시민의식이라던지, 배려, 이기주의 등 많은 것들도 함께 바뀌어 나가야만, 한국사회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좋은말씀 나누어 즐거웠습니다.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헌동 2017-12-12 (화) 08:22

그 사람 글보면 그냥 전형적인 티비조선이나 채널에이 같은데 자칭 보수패널들이 복지의 폐해니 뭐니 하면서 선동질하는 헛소리 개구라의 전형임 복지와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애들이 그런걸 보면 "아 저런 맹점이 있었구나!"하면서 지식자랑 할려고 그런데서 하는 소리 줏어들은걸로 자기는 우민한 사람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있다! 하면서 말하기 좋아하는거임 물론 사람들이 우민해서 모르는걸 팩트로서 알고있으면 그건 아주 좋은 일이나 팩트가 아닌 특정 부류의 논리로 개소리하는건 아주 병신짓

헌동 2017-12-12 (화) 08:24

참고로 지금 북유럽등의 복지국가들이 상황 좋을때 부터 복지시작한게 아님 사회 전반적으로 개차반일때 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의 북유럽을 만든것임 우리나라에서는 하면 빨갱이라고 욕하는 그런것들을 한거임 아 물론 빨갱이 맞지 북유럽은 사회주의국가들이니까요 아무튼 북유럽처럼 살려면 우리나라에 좌파들과 사회주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음 철저한 반사회주의를 표방만 하는 나라니까 그걸로 이익챙기는 놈들이 있고

anglesn 2017-12-12 (화) 08:55

마라카는데 마라카는데

봉지안에잡지 2017-12-12 (화) 09:31

문재인 케어 거품물고 반대하는 이유
가난한 인간들마저 민주당 지지할까봐 ㅋㅋㅋㅋㅋ
아닐 것 같죠? 야당놈들 수준이 이거임..
이미 이런 수준의 발언도 많이 하고 있음;

yuripi 2017-12-12 (화) 11:24

북유럽과 단순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세금 50%내고 받는 것이랑 비교하면 안돼죠.
그리고, 외국인이 의료보험 혜택 받는 건 선진국 대부분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문제가 되는 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항목이 타국과 비교해 적다는 것입니다.

유퍽 2017-12-12 (화) 11:38

교육, 전통적 사회 관계라면 모를까.

복지라면 1:1 비교는 무리죠.

비교하면 왜 안되냐를 따지면서 가능케할 청렴은 차선 이하 취급인데...

한국이 소득대비 조세부담이 낮은 나라가 아니에요.

유리지갑은 물론 일본이 최근에서야 올린 소비세도 한국은 몇십년간 10%였죠.

청렴도 5위까지 북유럽이 해먹고 40위 이하가 한국.

대만, 일본도 한국 보다 높습니다.

운영주체가 부패하면 효율성이 낮아져서 뭘 따라해도 개판.

무리한요구 2017-12-12 (화) 18:59

일본이 예외적인거지
OECD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부가세(소비세)가 높음
님들 좋아하는 북유럽은 부가세가 20~25%란 말이오
알바만 해도 세금 팍팍 뜯어가는 나라들이고
우리나라는 월급쟁이 48%가 세금 공제받고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 나라인데
무슨 조세부담이 낮은 나라가 아니란 말인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법인세 대비 세수부담율이 높다면 말이 되지만

유퍽 2017-12-12 (화) 20:23

최저시급 시간당 3만원에 30% 뜯어가도 2만원이 남아요.

쥐꼬리에 뭘 비교함?

소득은 두배 차이라지만 청렵지수는 40배가 차이납니다.

무리한요구 2017-12-12 (화) 20:26

최저시급 3만원 하는 나라가 어디오?

유퍽 2017-12-12 (화) 20:31

거짓으로 말꼬리 잡나 보니까 진짜 잡네ㅋ

20불에 30%하면 얼마 남죠?

어라! 만사천원이네.

비교할 걸 비교하라구요.

7천원에 30% 뜯어가라 하고 싶습니까?

탈세 의사 콩밥 20년 먹이면 그때 얘기하죠.

무리한요구 2017-12-12 (화) 20:42

아무말 대잔치인가 보구려
그냥 지나가리다

유퍽 2017-12-12 (화) 20:44

쭈욱 가요.ㅋ

스쳐도한방 2017-12-12 (화) 11:51

복지 쪽도 세금은 내기 싫고 혜택은 받고 싶어하는 뷔페니스트 천지

에이자 2017-12-12 (화) 12:17

법인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스위스,스웨덴,덴마크,핀란드,아이슬란드 등 대다수의 북유럽보다 높습니다.
즉 기업등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라 개인이 내야하는 세금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대신 복지가 잘된다는것인대 그부분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생각보다 어려워 보입니다.건강보험 도 마찬가지로 나는 보험료 적게 내고 적게 복지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헬클랜 2017-12-12 (화) 15:56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 보다 높다고 하는데

기업이 벌어들인 돈과 법인세를 따져 유효세율을 봐야 합니다.

소득이 100억일때 40% 법인세랑 200억일때 45% 내는 건 다르니까요.

한국은행 자료와 국회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07년 유효세율 17.2%에서 15년은 12.9%로 떨어졌습니다.

OECD 유효세율 15~16%정도로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노동소득 분배율이 OECD 국가 32개 나라 중에 24위 정도라고 합니다.

기업이 번 만큼 노동자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는 소리죠.

우리나라는 대기업하기 좋은나라지, 법인세에 혹독한 나라가 아닙니다.

곰이고미 2017-12-12 (화) 13:15

북유럽말고 OECD 국가로 보면 되잖아요..
OECD 34개 회원국 평균에도 훨씬 못미치는데..

대한민국이 11대 경제대국이라는 소리하지 마시길....
반대하는 어르신들 이만큼 살게 해줬느니 어쨌느니..
소리 미친개소리라고 해줘야죠..

jughuis 2017-12-12 (화) 16:5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3/0200000000AKR20170703164700017.HTML

2014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14.9회로 OECD 평균 6.8회보다 2배 이상 많고, 입원일수도 16.5일로 OECD 7.5일보다 2배 이상이다.

과잉 진료, 의료비 남용 문제가 지적되기는 하지만 의료 접근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인 80.6세보다 많은 82.2세다. 건강보험이 도입된 1977년에 기대수명이 65세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발전이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천명당 3.0명으로 1990년 6.1명에서 반 이상 줄었다. OECD 평균은 4.0명으로 한국보다 높다.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장점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다는 데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의 건강보험료율은 2014년 기준 각각 15.5%, 13.6%, 10.0%인데 한국은 올해 보험료율은 6.12%에 불과하다.

선진국보다 낮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수명, 영아사망률, 의료 접근성 등 많은 지표에서 OECD 평균 이상에 도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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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국은 아닐지 모르지만 의료선진국 맞네?ㅎㅎ

아이루이먀 2017-12-12 (화) 19:51

의료 선진국 맞아요;

국민이왕이다 2017-12-12 (화) 15:49

세계적으로 가장빠른 저출산율 자랑하는 나라에서 복지 운운자체가 웃기죠.
내가 늙으면 내가 낸돈 혜택이 있을지 의문^^

나연지연정연 2017-12-12 (화) 16:04

먼저 GDP 대비 건강보험료를 비교하고 부담률을 비교 해야 맞지 싶네요.

우리나라가 왜 세계 상위권의 보험국가인지는 보험료 보면 금방 답 나옴.

jughuis 2017-12-12 (화) 16:50

영국 NHS나 북유럽같은 시스템
= 내시경 수가가 무료지만 내시경 한번 받을려면 검진으로는 불가능하고 수차례 진료받고 실제 피똥을 서너번은 싸야해주는 그런 시스템. 인두제로 돈 걷어서 하루에 환자 한명 붙잡고 서너시간씩 봐주면서 하루 환자 두명 보고 기다리는 환자들은 한없이 예약을 기다리게 만드는 진료 한번 받으려면 일주일은 기본인 시스템.

참좋겠다^^

아이돌학교 2017-12-12 (화) 17:12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영국, 독일등 그쪽 나라에선 따로 사보험을 드는거죠.
사보험을 따로 들어서 개인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그게 바로 의료 민영화라는거죠.
말은 전국민 무상화를 떠들지만, 실제로 의료서비스는 개판에 진료받을려면 한없이 기다리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번 아퍼봐야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훌륭하구나 느낄텐데 말입니다.

jade1 2017-12-12 (화) 17:52

중국인들 C형 간염약타러 옵니다. 끝.

미친깡패 2017-12-12 (화) 19:40

부담률만 본다고 되는게 아니라 실제로 어느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도 비교해봐야하죠

아이루이먀 2017-12-12 (화) 19:51

북유럽 병원 시스템 진짜 안좋아요.

거기 무료라서 환자 대기 순서 밀려서 응급 아니면 대기 기다려서 심하면 몇달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리얼리티2016 2017-12-12 (화) 19:52

노예들이 왜 의사수입 걱정해주는 지 진짜 하나도 이해가 안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와라 2017-12-12 (화) 20:24

북유럽 의사들만큼 일하고 그 만큼 벌게 하면 의사들이 더 좋아할텐데요 ㅋㅋㅋ

VrzS 2017-12-12 (화) 21:00

지금 젊은사람들중에서 북유럽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인간들이 나이 쳐먹으면 지금 박사모되는거죠 ㅋㅋㅋㅋ

아나콘도 2017-12-15 (금) 02:37

우물안 개구리와 우물밖 개구리의 차이죠.
이 논리는 우물안 개구리나 펼칠 논리고 우물밖을 한 번이라도 나가본 개구리라면 발전을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든가 꿈도 희망도 없는 우물안에서 죽어가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하겠죠.
이 논리로 미래를 맞이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우물안에서 죽어가는 걸 택하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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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선진국 비교하지 마라 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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