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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이유

한칸님 2017-11-20 (월) 15:47 조회 : 5286 추천 : 11

어떤 글을 보니까,

돈을 많이 벌면 왜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이유를 모르더군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번다는것은 국가의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자원(간접자원,직접자원등..)은

국가의 자산이며 동시에 국가의 구성원들의 공통의 자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하고 소모한 이상 사용료를 더 내어야하는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현재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완전한 100% 자본주의는 없습니다.

모두 조금씩 변형된 수정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는 자원의 사용료를 세금이라는 방법으로 회수하는것입니다.

즉, 많이 사용한 사람이 사용료를 더 내라 -> 많이 번사람이 세금을 더 내라.

이런 개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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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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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이당 2017-11-20 (월) 15:50

자원을 조금쓰면 덜내도 되나요

한칸님글쓴이 2017-11-20 (월) 15:51

당연히 조금 사용하고 조금 소모하면 세금도 덜내지 않나요?

유령이당 2017-11-20 (월) 15:54

돈많이벌면 자원도 많이쓴다는 전제로 말하시는거같은데

한칸님글쓴이 2017-11-20 (월) 16:13

돈 많이 벌면 자원도 많이 사용하는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국가의 자원이란 뭔가에 대하여 포괄적 자원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전기와 석유 같은 자원만 국가의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령이당 2017-11-20 (월) 16:17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이 있나요

한칸님글쓴이 2017-11-20 (월) 16:21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나요?
인적자원, 지하지원, 시장, 사회 간접자본 ... 이런게 모두 자원이죠.
구태여 이런 설명이 필요한가요?
국가의 포괄적 자원이란 개념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심플하신거는 좋지만 너무 심플하시면 곤란합니다.

유령이당 2017-11-20 (월) 16:25

그래서 많이 번 사람이 그 자원을 어떻게 더 많이 사용했다는건가요

한칸님글쓴이 2017-11-20 (월) 16:28

어린 아이 처럼 물고 늘어지네요 ㅎㅎ

응켱쿙 2017-11-21 (화) 00:53

의사보세요. 얼마나 갖다 쓰는지

유령이당 2017-11-20 (월) 16:30

잘모르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원해서 '구체적'을 붙여 물어본거에요

한칸님글쓴이 2017-11-20 (월) 16:34

근무중이라 시간 날때 꼭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대신 너무 유치하게 물고 늘어지면 곤란합니다.

한칸님글쓴이 2017-11-20 (월) 16:37

대신 님이 생각하는 자원이란 뭔지에 대하여 먼저 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일방적인 질문만되지 토론이 될수 없겠지요?
최소한 남과 대화를 할려면 본인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나서 답을 원하는것이 예의겠지요?
드냥 툭툭 질문만 던지는건 예의가 아닐겁니다. ^^

한칸님글쓴이 2017-11-20 (월) 16:38

제가 일 끝내고 살펴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막시무스12 2017-11-21 (화) 00:40

국가의 자원이라고 하니 왠지 공산주의 냄새가 나네요 헐

유령이당 2017-11-20 (월) 16:53

자원의 종류는 말씀하신대로 무궁무진하겠죠.

시간도 자원이고 노동도 자원이구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도 자원이 들겠죠.

그런데 고소득자가 어떤식으로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은 한달에 100만원을 벌고있고
B라는 사람은 1000만원을 벌고있는데
A는 저소득자이니 세금을 10%(10만원)만 걷고
B는 고소득자이니 15%(150만원)를 걷는다고해요.

B가 어떤 자원을 사용했을지는 모르지만

B가 사용한 자원이 140만원의 가치가 있을까요.

글쓴이님이 생각하는 고소득자의 자원사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칸님글쓴이 2017-11-20 (월) 16:55

자본이 형성되는 시장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칸님글쓴이 2017-11-20 (월) 16:56

돈 못버는 사람은 자본 시장을 더 많이 이용 못하는것 뿐이죠.
즉 시스템을 더 많이 이용 못하는것 뿐입니다.
많이 사용하지 못한 이상 사용료를 조금 내는것 뿐이고요

유령이당 2017-11-20 (월) 16:59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은것같습니다.

한칸님글쓴이 2017-11-20 (월) 17:15

어느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은지 알려주시면 부족한 글 재주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flypig 2017-11-21 (화) 00:18

개인한테 너무 따지지 마시고 검색이라도 해보시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시죠
너무 따지는듯 물어보시는듯합니다.

Antrb 2017-11-20 (월) 21:27

그검 그 복권당첨은 왜 세금냅니까
2등 3등 당첨된 사람이랑 무슨 차이가 있다고

Comms 2017-11-21 (화) 07:37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전기가 국가의 자원 범주에 포함된다 하셨는데요.
(수도도 같은 범주에 포함이 될 것이라 생각되고요.)
(이 부분을 여쭙는게 아니니 맞다 아니다에 대한 부분은 패스하고요.)

전기를 사용한만큼 요금을 내고 또 많이 사용할수록 누진제가 적용되어 더 많은 요금을 납부하고 있으니 전기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과 개연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게 사견이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개인 사무실에서 전기와 인터넷 그리고 수도만 사용하여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나요?

직업군으로 예를 들면 프리랜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 프리랜서 주식 트레이더 등의 직업이 있겠네요.

조금 다르게 봐서 국가의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는 한 직업군을 보면 물류 배송업(택배, 퀵서비스, 각종 배달, 배송 및 화물차량 등)은 도로라는 국가 자원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은 생각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고 또 일부 많이 버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유류에 포함된 세금과 차량 운행 및 정비에 필요한 금액에 포함된 세금 이외에 크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것 같지 않아 여쭙습니다.

진지한 답변 부탁합니다.

각두기 2017-11-20 (월) 21:02

자원 소모 타령보다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많은 재산 가지면 그만큼 보호비용도 많이 지불하는게 당연한셈

東邪西毒 2017-11-20 (월) 15:50

누진세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죠.

한칸님글쓴이 2017-11-20 (월) 15:53

한정된 자원을 누군가가 많이 사용하면 누군가는 덜 쓰게 되겠죠? 그에 대한 보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東邪西毒 2017-11-20 (월) 16:20

자원 100을 써서 1000을 벌었으면 200을 세금으로 내고,
자원 1000을 써서 10000을 벌었으면 2000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설명은 되지만

자원 1000을 써서 10000을 벌었으면 2000이 아니라 4000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이유를 쓰고자했던것이 글의 의도인것같아서요.
세금의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에서 세금의 비율이 더 높아야하는 이유.....

한칸님글쓴이 2017-11-20 (월) 16:27

이런건 말로 토론으로 해야 재미있는데, 글이라 안타깝네요. ^^

국가의 포괄적 자원의 개념으로 보면,

전기나 수도 뿐만이 아니라 인적자원 물적 자원 등등..

도로, 항만, 기타 사회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소비 시장까지 모두 자원이죠.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남들 보다 자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당한 이용료를 부과하는것 뿐입니다.

그걸 겉으로 보기엔 누진제 처럼 보이는것 뿐이고요.

한칸님글쓴이 2017-11-20 (월) 16:47

한글의 자원이라는 표현력이 좀 부족한듯 합니다.
그냥 국가의 자원이란 그냥 국가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네요.
돈을 많이 번다는것은 이 리소소의 이용이 많다는것을 말하는겁니다.

생각날땐 2017-11-21 (화) 00:51

맞네.......

국정원팜므 2017-11-20 (월) 15:51

그런 사람들은 아마 세금을 내는 이유조차 모를 듯

김씨5 2017-11-20 (월) 15:55

정당하게 일해서 번 고소득은 제외 해야 할것 같내요

자기 힘으로 일해서 번돈 이라면 고소득이라고 해서

세금을 과하게 부담 하게 하는 것 좀 생각히 필요 한것 같습니다
진자 중요한것 낼세금 안내는 것들 / 불로소득/불법 소득은
기둥 뿌리를 뽑알정도로 징벌을 더해서 세금 토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칸님글쓴이 2017-11-20 (월) 15:56

옳은 말씀입니다. 정당하게 번돈에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거죠.

소이힛 2017-11-20 (월) 16:58

불로소득이 왜 부정당한 수입이죠?

김씨5 2017-11-20 (월) 17:03

정당하게 세금 되면 불로소득도 부정 한 소득이 아니지만

세금 탈루 하기 위해서 법을 어긴 다면 부정한 소즉이죠

다만 개인적으로 돈이 돈을 낳는 배당금/이자 (일정 규모 이상) 같은 소득은 과제적 정의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쥬디래빗 2017-11-21 (화) 11:45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이 핵심입니다. 이 원칙이 방해를 받으면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그에 기반한 현대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도 무너집니다. 이 원칙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점매석, 독과점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시장경제는 항상 국가의 올바른 개입이 필수구요.불로소득또한 마찬가지 이 원칙을 방해하는 요소중 하나입니다. 다만 위 두가지와는 다르게 세금과 정책을 조절해서 적정수준의 불로소득을 인정해주어야, 인간의 욕망을 무시해서 실패한 사회주의가 밟은 전철을 피할수 있기에 인정해주는 것뿐입니다.

asveeevn 2017-11-20 (월) 16:01

세금에 대한 논의는 훨씬 더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 이유를 갖다대시고 '~해서 이렇다' 하시면 곤란

한칸님글쓴이 2017-11-20 (월) 16:07

제 글 재주가 부족해서 오해를 사는군요.
한 가지를 말한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원이란 포괄적 개념을 말씀드린겁니다.

국가의 자원이란 개념이 방대한 개념이라서, 이렇게 표현한건데.
이걸 한가지라고 말하면 너무 축소하신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론이건 원리를 설명하는데, 복잡한 설명 보다는 단순한 개념이 더 좋겠죠.

abcd44 2017-11-20 (월) 16:43

자원 사용과 세금이 비례한다고 하면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국방 환경 도로등) 일반적으로 수입증가 비율보다 변동하는자원사용비용의 증가 비율이 작아지기때문에(연봉 10억버는 사람이 교육 치안 서비스를 3천만 버는사람에 비해 30배이상 받진 않죠) 글쓴이 분의 주장대로라면 누진세가 아니라 역누진세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주장해야됩니다
역누진세가 도입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가지고 누진세 도입근거로 가지고오면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한칸님글쓴이 2017-11-20 (월) 16:51

국가의 자원을 단지 국방과 치안만으로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라고 생각하세요.
연봉 10억을 벌기 위한 과정에서 국가가 가진 자원인 소비시장이라는 리소스를 더 많이 이용해야 하는겁니다. 이를 이용 안하고 어떻게 돈을 벌수가 있나요? 단지 리소스를 사용하는 만큼 더 내는것 뿐입니다.

abcd44 2017-11-20 (월) 16:55

10억버는 사람이 5천버는 사람에 비해 20배 이상의 국가자원을 사용한다는 사람은 극소수며
세금에 상당수는 국방 치안등 수입에 상관없이 누리는게 쓰이는게 현실입니다(국방과 치안만해도 10프로이상)

한칸님글쓴이 2017-11-20 (월) 17:02

돈 못버는 사람이 돈이 벌리는 자본 시장을 더 많이 이용하나요?
즉 돈을 못버는 사람은 돈을 벌 수있는 시스템을 더 많이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못버는 겁니다.
이런 돈을 벌기 위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으로 돈을 벌수 있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냥 이에대한 사용료 일뿐입니다.

그게 겉으로 보기엔 누진세 처럼 보이는것 뿐이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누진제는 없는겁니다. 그냥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면 많이 내라 이것 뿐이죠.

곰나라탱 2017-11-20 (월) 16:50

이건 좀 무리수인데요....

자원 사용량과 소득과는 꼭 상관이 없구요... 현재 세금은 소득의 양에 따라 부과하지 자원의 양에 따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는 자원의 양에 따라 부과하면 위 역누진세 얘기하신 분 얘기대로 오히려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수도 있습니다.

한칸님글쓴이 2017-11-20 (월) 16:52

국가의 자원을 협소하게 제한하지 마시고 소비 시장도 자원에 포함해주세요.

한칸님글쓴이 2017-11-20 (월) 16:54

국가의 자원을 무슨 석유나 전기만으로 협소하게 한정지어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곰나라탱 2017-11-20 (월) 16:58

절레절레.... 이건 아주 더큰 시각의 혁신적인 사고방식이거나 아니면 그냥 무리수인데요....

소비시장을 많이 점유했다고 그 자체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국가는 아직 없을텐데요...

이게 정말 새로운 전체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혁신적인 사고방식이면 여기서 이러시면 안되고
경제학회지 같은데 발표해서 인정을 받으셔야죠....

한칸님글쓴이 2017-11-20 (월) 17:05

국가의 경제 시스템도 자원입니다.
무슨 학회에 발표할 이야기도 아니고,
여기에 글을 쓰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님이 너무 작게 보는것 뿐입니다.

제가 경제학자도 아닌데 왜 학회에 인정을 받아야 하나요? ㅎㅎ

곰나라탱 2017-11-20 (월) 17:32

쿵~~~~~~~~~

한칸님글쓴이 2017-11-20 (월) 17:44

어릴 때 배운, 국가의 자원이란것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님이 너무 미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ㅎㅎ
저도 답답하네요~ ㅎㅎ

한칸님글쓴이 2017-11-20 (월) 17:11

하나 더 추가 할께요. 돈을 벌기 위한 경제 시스템도 국가의 자원입니다.
경제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면 사용료를 많이 내는것 뿐입니다.
돈 못버는 사람은 이 시스템을 많이 이용 못하기 때문에 돈을 못버는것 뿐이고요.
많이 사용하지 못했으니 세금도 적게 내는겁니다.

소이힛 2017-11-20 (월) 16:59

해외에서 수입이 많은 사람에게 메기는 세금은 그럼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한칸님글쓴이 2017-11-20 (월) 17:06

아~ 일해야 해서 나중에 답글 달께요. 답글 너무 달리네 ㅎㅎ

한칸님글쓴이 2017-11-20 (월) 17:42

그래서 국가간의 세금 협약이 있는거겠죠.

"저 나라에서 세금 냈는데요?"
"어 그래 너 감면해줄께"

이런식으로요.

그런데 엄밀하게 적용하면 해외 수입에도 국가의 역할이 아주 없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숲 2017-11-20 (월) 17:28

그냥 세금징수에 대한 하나의 시선 정도로 봐도 될거 같은데요.
굳이 세세하게 따지고 들 필요가 있나요?

진급대기자 2017-11-20 (월) 19:27

하나의 시선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시선으로 보닌깐 그렇죠

공숲 2017-11-21 (화) 18:11

왜요 나름 신선하구만. 비전문가 끼리의 대화인데 뭐 별날게 있나요.

무풍2 2017-11-20 (월) 18:10

한명이 게임 아이템을 싹스리 아더쳤다면 그 게임 하고싶으신가요?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일부가 독식을하면 최소한 독식을한 자에게
많은세금을 물려서라도 회수를해야 흙수저들 알바비라도 풀죠...

core9 2017-11-20 (월) 18:23

전통적으로 세금은 지대와 관세 였다가
법인 개념이 처음 생기면서 법인이 외국과 거래로 엄청나게 벌게 되자 법인세가 생겼고
전쟁통에 돈이 없어서 전쟁중 한정으로 임시로 만든게 짭잘하게 조세 수입이 생기자 전쟁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게
소득세의 시초로 알고 있습니다..

내라니까 내는거지 머 이유 따위야.. ㅠ.ㅠ

아스날풋볼클럽 2017-11-20 (월) 18:31

정말 궁금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저 한적한 시골에 어르신이 운영하는 해장국집이 있어요.
입소문만으로 대박이 터진 맛집입니다.

이 주인분은 어떤 국가적 자원을 더 쓰신건가요?

아모데 2017-11-20 (월) 18:54

많이 파는 만큼 많은 재료를 쓸테니 잘 안되는 집보다 재료 공급받는 양과 횟수도 더 많으니 일단 잘 못버는 집보단 자원을 더 쓰잖아요 단순하게. 재료 운송, 사람 인력(잘 되는 만큼 사람을 더 써야 하고), 등등

아옳잉ㅇ 2017-11-20 (월) 19:04

근데 여기서 질문은 그 사용한 자원에 대해서 각각 제공한 사람들에게 이미 값을 지불했는데 왜 추가적으로 국가에 또 내는거죠? 예를들어 재료 운송이라면 이미 재료 운송 받았을 때 운송한 사람에게 운임비를 제공했을 것이고, 종업원에 대해서는 사용한 만큼 인건비를 제공했는 데 왜 국가에게 또 내야되는 것이죠?

아모데 2017-11-20 (월) 19:27

그 외에 이미 형성된 인프라를 사용하니 그러겠죠 운송 받을때 거기까지 연결 된 도로라던지
사람을 구할 수 잇는 인력 시장이라던지

아옳잉ㅇ 2017-11-20 (월) 19:40

운송 받을 때 거기까지 연결 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운임해준 사람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 해장국집 주인이 돈을 내야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력 시장을 이용했다면 사람을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소개료를 지불했는데 왜 또 국가한테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아스날풋볼클럽 2017-11-20 (월) 21:12

아하 제가 빼먹었네요. 조건이 더 붙어도 상관은 없겠죠?

다른 가게보다 많은 양을 팔진 않아요. 하루 딱 제한된 양만 팝니다.
그렇다고 재료가 고퀄리티도 아니고, 종업원도 더 안씁니다.
다만 팔아야 될 양들을 모두 소진하는 거죠. 주인 어르신 혼자.

인건비도 혼자해서 안드는 거고, 재료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서 버리는 것이 없을 뿐.
이 두 가지로 인해 다른 가게보다 매출이 높다면. 그래도 국가적 자원을 이용해 세금을 더 내야
하는건지 글쓴이 분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한칸님글쓴이 2017-11-20 (월) 23:27

그냥 눈 앞의것만 미시적으로 보시네요.
경제 시스템이라는 국가의 자원이 없으면 국밥집 주인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요?
그냥 운송료나 재료비 그게 국밥집 주인이 이용하는 자원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밥집 주인이 돈을 벌수 있는 환경 그 차체는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 환경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그런 환경없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환경 없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님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아스날풋볼클럽 2017-11-21 (화) 11:10

님이 작성한 글만봐도
너 이새끼보다 돈 더 벌었지? 그럼 넌 국가적인 자원을 더 많이 쓴거야. 그러니까 세금 더 내.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동등한 상황에서 남보다 더 부지런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 더도말고 똑같은 한정적 자원을 이용해 손실의 유무만으로도 세금을 더 내야하는 님의 말씀이 성립되는건가 물어본겁니다. 한 번더 질문드렸습니다. 정말 궁금해서요.

딱봐내가 2017-11-20 (월) 19:20

정말 동감할수가 없는 논점이군요

만약 글쓴이께서 논란을 유도하는글을 위해서 작성했다면 정확하게 말씀하셨겠지만요

세금을 많이 내는 이유가 자원소모를 더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 세금을 덜 내고 싶으면

고소득의 직종을 얻기위해 공부를 했지만 불을 끄고 했다거나

저소득의 직종이지만 불키고 일을 안한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건가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의롭기 때문이다.' 라는 도덕적인 관념에 호소하는

이론보다 더욱 동감할수 없네요.

오히려 글쓴이의 이론은 결국엔 불평등을 야기할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을 덜 내기위해

자원을 덜 소모하는 방법을 찾는다면요? 국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거이 아닙니다. 총량에 따른 퍼센트를 말해야 옳은 표현이 됩니다.

100버는사람의 1%와 200버는 사람의 1%가 다른것처럼요 누구나 똑같은 1%를 내지만 금액은 상이하죠

이런논리로 접근하셔야 좀더 논리적이게 되지 않을까요?

때문에 유럽쪽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벌금이나 세금을 부과하죠.

그쪽에서는 똑같이 과속을해도 일반 서민이 내는 벌금과 갑부가 내는 벌금이 다르죠

세금도 마찬가지구요.

한칸님글쓴이 2017-11-20 (월) 23:29

단지 전기를 절약했다고 자원을 덜 이용했다니 ㅎㅎ
자원이라는 정의를 너무 미시적으로 보고 계시는듯 하네요.

VetKim 2017-11-20 (월) 19:29

무슨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으신지?
전문성과 희소성에서 제일 많이 갈리는거지 무슨 자원은 얼어죽을 자원?

오덕 2017-11-20 (월) 19:40

자원 기준으로 일종의 증세의 쉴드를 친건데 나름 일리가 있는 논리입니다.
전 그거보다 특정 누군가가 안해도 다른 누군가가 한다는 사회이론이 더 설득력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가차원에서 3프로 소득구간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이 한번에 다 없어지면 그 아래서 일하던 사람들이나 경쟁자 들이 3프로 소득구간을 채웁니다.단기적으로 보면 다 없어졌다고 판단할수 있겠지만 회복하거든요. 마찬가지 삼성이란 대기업이 없어져도 그 자리는 다른 경쟁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채울수 있어요. 뭔가 특정한 조직이나 인물이 없어지면 큰일이 날것처럼 떠들지만 없어지는 순간만 약간 혼란스럽지 다 돌아갑니다. 물론 2프로 소득자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그 위치를 차지했겠지만 그 위치는 사회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위치일뿐 특정 개인을 위한 위치가 아니란 애기죠.

진급대기자 2017-11-20 (월) 19:47

채우는건 이해가 되는데 과연 같은 수준이 될까가 의문입니다.
전교1등이 전학 갔다고 전교2등이 1등자리는 채우나
과연 전교2등이 전학간 1등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거 imf때 대우가 무너지면서 명퇴당한 사람을 다시 흡수했나요? 결국 못했습니다. 다른 기업이 빈자리를 채울 때 흡수하지 못하잖아요.

오덕 2017-11-20 (월) 19:57

반대로 더 나은 수준이 될수도 있죠. 일종의 세대 교체 내지는 인적자원의 품질이 변화하니까요. 기업혁시 나아가 경제혁신의 토양이 될수도 있는 문제.

imf 경제상황은 경제전반의 카타스로피적인 붕괴 상황이기때문에 비교의 근거가 되지는 못하죠. 대우만 무너진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직자는 자기가 하던일을 못한게 된거죠. 초가 삼간이 전부 날아가는 상황에선 회복이란 있을 수 없는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2-3프로 소득자들의 증발이라는 가정적 상황이 과연 초가삼간이 전부 날아가는 시츄에이션인가? 하는 문제 제기도 있겠죠.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증발을 논한겁니다.

킹진지충 2017-11-20 (월) 19:43

이분 시선이 상당히 맞는데, 부정적인 댓글 다신분들의 대부분이 지극히 한정적인 의미로 자원이라는 뜻을 이해하시네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라가 하는 역활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는 느낌보다는 걍 내가 잘해서 먹고 산다는 느낌이 더 강한나라라 그렇겠지만.

airjorda 2017-11-20 (월) 19:57

세법학에서 누진세를 두는 이유는 부의 재분배 때문입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소득이 10인 사람이 5의 세금을 내는것과
소득이 100인 사람이 5의 세금을 내는것이 공정한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효용개념을 가져오면 불평등한 과세입니다.
이것이 경제학과 세법학 관점에서 누진세를 두는 이유입니다.

킹진지충 2017-11-20 (월) 20:13

누진세의 개념이 아니라 세율의 개념 아니에요?
소득이 10인사람이 1을 내고 소득이 100인 사람이 10을 내는게 세율이고, 누진세를 적용하면 소득이 10인 사람은 1을 내고 소득이 100인 사람이 20을 내는거 아닌가요?

airjorda 2017-11-20 (월) 20:23

세율이라는건 세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것이고
누진세라는건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킹진지충 2017-11-20 (월) 20:41

그건 저도 아는데, 누진세의 예시로

"예를 들어 소득이 10인 사람이 5의 세금을 내는것과
소득이 100인 사람이 5의 세금을 내는것이 공정한것일까요? "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게 이상해서요. 이건 세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거잖아요. 누진세가 아니라.

airjorda 2017-11-20 (월) 20:46

아 네 지적 맞습니다. 예리하시네요.
근데 우리나라 과세체계가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낸다는 건 누진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법학에서는 누진세가 공평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수정방 2017-11-20 (월) 20:58

제가 생각 하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하는 이유
많이 버는 사람이 내는 10% 적게 버는 사람이 내는 10% 같지만 적게 버는 사람의 10%의 의미는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 안될지 몰라도 없는사람에겐 큰 부담입니다. 또 국가의 입장에서는 없는사람이 작은게 많이 걷은것보다
있는 소수가 의 비율이 더 크게 작용한다 생각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생각이고 제 가치관이니 테클 사양합니다.

짬먹는고양이 2017-11-20 (월) 21:28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종합해서 개인주의를 신봉하는 제 입장에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부란 한 사람의 미래의 '기회'를 내가 가져가는 것과 같으니, 타인의 기회를 더 많이 가져올수록 그에 대한 대가도 커야 한다고 봅니다.

coco01 2017-11-21 (화) 00:49

아마 글쓴분은 그런 기회까지도 자원으로 설정하시고 얘기하시는듯 합니다.

taehong2 2017-11-20 (월) 21:45

그냥 많이 벌기 때문에 많이 세금 내어야. 되지만 자원소모랑은 맞지 않은것 같네요. 1000원벌어서 100원내는것과 10000원 벌어서 100원내는것은 틀리니까요.

mastak1 2017-11-20 (월) 21:51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신선하네요~ 단순하게 생각하자면야 글쓴이분이 쓴 글의 의도를 전혀 모를거같긴하지만,, 조금 더 자원과 분배 / 국가와 국민 / 개인과 사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되는 의견이네요^^

비와라 2017-11-20 (월) 21:51

이건 전체주의적 사고입니다. 개인을 사회의 부속으로 보는데요. 아니 시장까지 사회의 소유물입니까?
그럼 미국, 중국 시장 이용료는 내고 계신가요? 수출기업은 왜 한국에 세금 냅니까? 저쪽 나라에 세금내야죠.

자유가 넘쳐나니까 그 소중함을 모르고 막 가는거 같습니다.

스물빌 2017-11-20 (월) 22:13

한국은 충분히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다.

년 1억이상이면 거의 40%이 세금인데, 뭔 설명이 필요한가

ㅋㅋㅋ한국이 조금 낸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사회경험이 없거나 돈을 못 벌거나다.

한국도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국가다.

한번 벌어 봐라~ 정말 적은지

정말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걔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따지면

그게 더 억울 할 정도니까

어머니도 장사하면서 월급쟁이 엽봉이상을 세금으로 내셨지만 혜택은 거의 일반사람이랑 비슷하고

세금 안낸사람이 더 혜택받는다.

차라리 안내고 못 산사람들은 혜택들 받아도 더 받고 집도 받고 생활 혜택을 받는다.

광악 2017-11-20 (월) 22:32

개인적으로 억울하다는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부의 재분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경제구조를 지탱하는 축은 중산층으로 여러 산업들을 지탱하는 구매수요는 이 중산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의 재분재를 통한 중산층의 육성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님의 어머니도 장사가 안 될테니까요. 이게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님이 집중해야 할 사항은 증세냐 아니냐가 아니라 증세한 돈으로 경제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중산층을 제대로 육성하고 있는지 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방패 2017-11-20 (월) 22:52

그렇죠.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선 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자나 재벌에 대한 혐오감을 사람들이 갖는건,
탈세나 조세도피 뇌물등의 뉴스를 자주 접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이 벌면서 세금은 덜내는 그런 인간들 때문에 선입견이 생긴거겠죠.
예를 들어 MB의 경우를 보아도 그 많은 재산가진 인간이 건강보험료 몇만원밖에 안냈던걸 보면,
그런 생각을 안가지기는 힘들죠.

우헝하 2017-11-20 (월) 23:05

고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내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들면 저소득층의 소비는 늘어납니다.
돈이 생기면 쓰기 마련이죠
그런 전체적인 시장 경제가 커집니다.
그럼 고소득층의 수입은 늘어납니다.
저소득층의 수입 또한 늘어나겠죠
나라 전체적인 경제의 규모를 늘리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많은 저소득층의 소비가 중요합니다.
10명의 고소득층이 100명의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소비의 규모를 따라올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부담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롱다리72 2017-11-20 (월) 23:12

이래서 세금 많이 내는 덴마크 나라 나온 티비가 생각나네요.
행복난민.
세금 많이 걷어 정말 훌륭한 복지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터.
그걸 거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부 보조금만으로 인생을 평생 사는 사람도 나오는법.
돈 많이 벌면 그만큼 세금 많이 내고 하는건 정상인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모순이 많으니 그걸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덴마크보다 더 많이 있는거 같아요.
우리나라 초일류 대기업 너무 독과점이며 지원도 너무 많이 해줌. 일례로 전기세 비교해보면 답 나옴.
우선 삼성이고 엘지고 대기업들 주머니 좀만 털면 될것을 ..
위에 누가 말씀 하셨는데 평생을 식당차려 좀 많이 판다 싶으니 세금 더 걷겠다는건 말이 안됨.
전기세를 대기업처럼 깍아줬어~ 정부차원에서 외교를 해줫어~

한칸님글쓴이 2017-11-21 (화) 00:14

http://www.etorrent.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wr_id=616440

전부 댓글을 달아드려야겠지만, 일일히 댓글 달기 힘들어서
누진제에 대한 글은 따로 글을 올렸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응켱쿙 2017-11-21 (화) 00:54

이런 글은 이토에서 제한적인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논쟁인거같네요.

아이켄 2017-11-21 (화) 06:02

ㅎㅎ 그냥 사유재산 자체가 불편하신분 같은데 사회주의 계획경제 신봉자 같은 소리죠.
우리나라는 애초에 많이 쓰면 결국은 부가세로 빠져나가서 님 말대로 잘 되고 있는거에요.
우리나라는 조세 저항이 매우 심한 나라라서 직접세보다 간접세만 존나게 늘리고 있죠.

자본주의의 장점은 개인으로 보면 경제 활동의 자유를 주고 사회적으로는 자본의 집중으로 경제 활동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만 여력으로 R&D 등으로 발전을 가속화 시킬수 있다는 점이죠.
결국 여기서 자본주의의 장단점이 다나와요. 좋게보면 자본의 집중이고 나쁘게 보면 빈부격차

한칸님글쓴이 2017-11-21 (화) 06:51

비아냥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칸님글쓴이 2017-11-21 (화) 06:52

자원을 고전적인 의미로 협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C%9B%90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원의 개념입니다.

자원은 분류방법에 따라서 천연·인공 자원, 지상·지하자원 및 생물·광물 자원 등과 같이 여러 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사람이나 토지 자체를 인적 자원·토지 자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화학 공업의 발전에 따라서 공기·물 자체도 자원으로서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국가자원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자원 외에도 그 범위를 넓혀서 공장·농장 등의 생산시설, 사회제도와 조직, 국민의 의지·건강·관습·종교까지도 자원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자원은 유형적 실재로서, 물자체가 아니라 물체와 인간의 요구 및 문화의 상호 연계성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자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 토지, 물, 삼림, 임야, 광물 등 물자체를 생각해 온 낡은 자원론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다.
==

그냥, 오직 토지, 물, 삼림, 임야, 광물 만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절용 2017-11-21 (화) 07:35

글쓴이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원 사용때문에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은 일부인 것 같네요.
제도, 형평성, 복지, 기여도, 문화 등등 고려할 게 많은데 자원 사용에 한정해서 설명하여 융단폭격을 맞은 듯..
저도 동의는 합니닷~

한칸님글쓴이 2017-11-21 (화) 08:12

사람들이 자원이라는 단어를 너무 고전적으로 생각해서 그런듯 합니다.

인용하자면

"미국의 ‘국가자원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자원 외에도 그 범위를 넓혀서 공장·농장 등의 생산시설, 사회제도와 조직, 국민의 의지·건강·관습·종교까지도 자원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제도, 형평성, 복지, 기여도, 문화 등등 이 모두 자원에 포함되는데,
이토의 많은 분들이 자원이라는것을 지하지원이나 그에 준하는 고전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는듯 합니다.

골라이온 2017-11-21 (화) 07:41

제가 전에 쓴 글을 염두에 둔 게시글 같네요. 정말로 왜 내야 하는지 몰라서 그런 글을 썼을까요. 필요는 알지만 감정적 측면에서 속이 쓰리고, 날 선 적대감에 울컥한다고 그런 글을 썼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분배 차원과 사회의 공익을 위해 더 내는데 그런 소리까지 들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글쓴분이 경제학적인 측면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소득자가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자원 소모가 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시장 경제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업, 특정 부류로 인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오기도 합니다. 글쓴분의 논리는 이런 시장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류가 많은 비약일뿐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모바일이기도 하고 직접 검색하면 관련 지식이 많이 나오는 고로 생략하겠습니다.

전에 제 글에 달아주신 댓글에 답을 드렸죠. 소득의 고하가 꼭 자원의 소모량과 비례하지는 않는다고요. 그 대답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쓴분의 이론은 적용 가능한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시선 또한 전체주의적입니다.

차라리 부의 재분배와 세수 확보를 통한 공익 구현을 위해 일부에게 가해진 페널티 또는 환원사업이라는 논조가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받아들이기도 쉽습니다.

한칸님글쓴이 2017-11-21 (화) 08:06

인용을 좀 할께요

"미국의 ‘국가자원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자원 외에도 그 범위를 넓혀서 공장·농장 등의 생산시설, 사회제도와 조직, 국민의 의지·건강·관습·종교까지도 자원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제 생각또한 사회 시스템이라는것은 자원이라고 생각하는것이고,

저 자신도 세금을 내고 있지만,
사실상 제가 벌어들인 수입이라는것이 사회, 경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벌어들인 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당연히 지불해야 될 돈이고 내 돈을 뺏긴다고 생각해본적은 없네요.

단지 부의 재분배와 공익을 위해서 내 돈을 낸다라는 개념은 사실상 위험한 생각이죠.
그런 개념이면 공익을 위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돈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게되구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익과 상관 없이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은 댓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서비스를 제공 받고 비용(세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사실상 도둑 심보라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은 님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혹여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골라이온 2017-11-21 (화) 09:12

자원의 범위와 정의에 대한 건 전혀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원을 유형 무형의 모든 소모적 수단을 모두 통털어 일컫을 수 있는 시대니까요. 하지만 시장 경제는 생산과 소비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글쓴분의 논리는 오로지 소모와 사용에만 맞춰줘있습니다. 사실상 글쓴분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경제 활동이 소비이며, 모든 노동자와 모든 이들에 의해 소모만이 이루어진다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경제 활동은 유형 무형의 자원을 소모하며,
경우에 따라 또 무형 유형의 자원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득의 고하와 자원의 소모라는 게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말을 누차례 드렸지요.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견이 다르네요. 여러 국가를 겪어봤고 현재도 해외에서 살고 있지만, 대개가 세금에 대한 인식은 더 버는 이들이 사회에 환원한다는 기본 개념으로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조세 저항감은 제도적으로 이미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원으로서 따라야 할 원칙이 있기에 상쇄가 됩니다. 선진국에서도 개인이 부당하다 여기는 과세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이 더러 일어나기도 합니다.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돈이지만 기본 개념은 대충 이러하다고 교육 받고 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전기세 만원 이만원 더 나오면 나라욕하고 죽는 소리 하면서, 당장 억대로 세금 지출해야 해서 푸념하는 사람한테는 온갖 비난을 다 하네요. 하지도 않은 탈세와 억측 비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으면서요.

왔다가네요 2017-11-21 (화) 07:46

통네 가게를 라하내도 관세인프라 금융인프라 교통인프라 치안 행정서버스에 직관접적으로 연관있는데..
그냥 나는 몰라요.. 하면 흠.
저기 겨울에 떨면서근무하는 무료노동당하는 사병들에게 미안하지않은지.

Haroa 2017-11-21 (화) 09:09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

돈을 많이버는 집안이건 적게 버는 집안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아플 때 의료서비스를 받고, 사회에 나아가 돈을 벌고, 소비를 하고, 먹고 싶은거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집에서 발뻗고 편하게 잠을 자고, 부당한 일을 겪으면 경찰이나 법원같은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문화와 지식에 대한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모두

"국가" 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따지고보면 눈에 확실히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기 땅까지는 우리 국가 저기 땅은 너희 국가" 라는 암묵적인 '약속'인거죠.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는 국가라는 시스템이 없어지거나 무력화 되서 이리저리 떠도는 유랑민들이나 피난민들이 수두룩하고 그 주변 국가에서는 그 사람들을 '받아주네, 안받아주네' 라는게 사회적으로 뜨거운감자 입니다. 그 사람들 모두 우리와 똑같이 행복감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인간일텐데 국가가 없어져서 이리저리 떠도는 것도 모자라 짐짝 취급 당하는 것 만큼 서러운게 없을 겁니다.

이 소중한 약속이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지금 남들보다 좀 더 번다 싶으면 당연히 세금은 더 내야하는거고 내가 지금 힘들다 싶으면 지금 당장은 조금만 내지만 국가라는 시스템의 보조를 받아 나중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면 되는거죠. 그러라고 국가가 존재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의 가치관은 각자 다르겠지만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잘먹고 잘살자' 아닙니까? ... 다만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꿈을 이루느냐는 개인마다 차이가 나겠지만요

학창시절 사회 시간에 배운 '세금은 왜 내는가' 를 조금만 되새겨보면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건 당연한겁니다.

'세금납부'는 '병역'과 똑같은 의무입니다. 간혹보면 군대가는건 '당연시' 하게 생각하면서 세금내는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작 군대 위에 세금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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