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여야, 카탈루냐자치정부 해산 합의…지방선거 치를 듯(종합)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카탈루냐의 통치권을 중앙정부가 장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런 내용을 제1야당 사회당과 중도우파 정당 시우다다노스 등 야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라호이 총리는 이어 "(카탈루냐의 독립 추진은) EU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법치가 무너지고 있으며 우리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앞서 제1야당의 한 의원이 밝힌 '내년 1월 카탈루냐 지방선거 실시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스페인 사회당의 카르멘 칼보 의원은 이날 오전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년 1월에 카탈루냐의 새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를 치른다는데 집권 국민당과 사회당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스페인 정부는 분리독립 추진을 포기하지 않은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해 중앙정부 통제에 두고 내년 새 지방선거를 통해 카탈루냐의 정계를 개편한다는 구상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원내각제인 스페인에서 자치의회를 해산하지 않은 채 자치정부만 중앙정부가 장악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를 상대로 분리독립 의사 포기를 계속 압박하며 지난 19일 오전 10시(현지시간)까지로 최종시한을 제시했지만, 카탈루냐는 응답을 거부했다.

카탈루냐가 "자치권 몰수를 계속 압박하면 대화 제의를 거두고 독립선언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히자, 스페인 정부는 자치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몰수할 수 있는 헌법 155조 발동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헌법 155조는 헌법을 위반하고 중앙정부에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라호이 총리는 21일 특별 국무회의에서 헌법 155조 발동과 카탈루냐의 자치권 회수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헌법 155조를 발동하기로 확정하면 정부는 이 방안을 상원에 제출하게 된다.

상원은 이르면 오는 27일 특별회기를 열어 카탈루냐에 대한 자치권 박탈 등의 방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집권 국민당이 과반이라 정부의 방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집권당인 국민당에서는 카탈루냐가 지금이라도 독립 추진 의사를 버린다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당 서열 3위인 페르난도 마르티네즈 마이요 의원은 "상원이 소집돼 자치권 몰수 방안을 의결하기 전에 푸지데몬 수반이 물러선다면 극약 처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시위와 불복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카탈란국민의회(ANC)와 옴니움쿨투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페인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현금인출 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면서 바르셀로나에서 시민들이 은행 자동인출기(ATM)에 길게 줄을 서서 항의 표시로 현금을 인출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일부는 스페인 정부의 헌법 155조 발동 경고에 항의해 155유로를 인출하고 있고, 일부는 1714년 스페인 국왕 펠리페 5세가 바르셀로나를 점령한 것을 기억하며 1천714 유로를 인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본사를 바르셀로나에서 카탈루냐 외의 다른 지역으로 옮긴 카이사방크 등의 은행들에서 '현금인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카탈루냐 최대 은행인 카이사방크와 사바델 은행은 지난 1일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 이후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본사를 옮겼다.

현재까지 카탈루냐에서 다른 지역으로 본사를 옮기거나 영업 근거지를 다른 곳으로 바꾸기로 한 지역은 900여 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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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부가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주려고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