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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시사게시판]
글쓴이 : 인간조건 날짜 : 2017-10-13 (금) 17:25 조회 : 524

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문창석 기자 입력 2017.10.13. 17:17

"구속 필요성 인정"..내년까지 구속 가능
최대 6개월 연장 가능..내년 4월16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법원이 오는 17일 0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한이 연장되면서 최장 내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이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7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내년 4월16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재판에서 "SK·롯데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1차 구속영장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됐기에 같은 혐의로 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알려진 인물이라 도주의 우려도 없고 관련 심리가 사실상 끝났기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세 번이나 불출석하고, 다른 사건에선 증인으로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계속 보였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비춰보면 향후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며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판에 대한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주요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 조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고, 불출석·진술번복이 이어지면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과 국정농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71013171702846?rcmd=rn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타락 한다 -소크라테스-
모든 정치는 다수의 무관심에 기초하고 있다. - 제임스 레스턴-
기권은 중립이 아니다. 암묵적 동조다. - 단테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플라톤-
인간조건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어둠의저편™ 2017-10-13 (금) 17:29
내가 503이라면 진작에 변호사 바꿨다.
망고스 2017-10-13 (금) 17:31
최대 내년 4월16일까지라..

참 이 양반 관련된 모든 숫자가 절묘하네....
우주의 기운인가..
     
       
글쓴이 2017-10-13 (금) 17:34


다카기마사오 역사를 배운 혼이 비정상의 대표적인 예죠
          
            
이천송영환83 2017-10-13 (금) 17:35
눈이참
gantzmaina 2017-10-13 (금) 17:39
증거 인멸 생각하면 당연한겁니다.
굳맨 2017-10-13 (금) 18:07
난로도 넣어 주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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