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로그인 | 무료회원가입 | 포인트적립방법 및 계급정책 
자동
회원가입 |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일반] 

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시사게시판]
글쓴이 : 인간조건 날짜 : 2017-10-13 (금) 17:25 조회 : 579

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문창석 기자 입력 2017.10.13. 17:17

"구속 필요성 인정"..내년까지 구속 가능
최대 6개월 연장 가능..내년 4월16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법원이 오는 17일 0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한이 연장되면서 최장 내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이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7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내년 4월16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재판에서 "SK·롯데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1차 구속영장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됐기에 같은 혐의로 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알려진 인물이라 도주의 우려도 없고 관련 심리가 사실상 끝났기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세 번이나 불출석하고, 다른 사건에선 증인으로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계속 보였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비춰보면 향후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며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판에 대한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주요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 조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고, 불출석·진술번복이 이어지면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과 국정농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71013171702846?rcmd=rn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타락 한다 -소크라테스-
모든 정치는 다수의 무관심에 기초하고 있다. - 제임스 레스턴-
기권은 중립이 아니다. 암묵적 동조다. - 단테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플라톤-

어둠의저편™ 2017-10-13 (금) 17:29
내가 503이라면 진작에 변호사 바꿨다.
망고스 2017-10-13 (금) 17:31
최대 내년 4월16일까지라..

참 이 양반 관련된 모든 숫자가 절묘하네....
우주의 기운인가..
     
       
글쓴이 2017-10-13 (금) 17:34


다카기마사오 역사를 배운 혼이 비정상의 대표적인 예죠
          
            
이천송영환83 2017-10-13 (금) 17:35
눈이참
gantzmaina 2017-10-13 (금) 17:39
증거 인멸 생각하면 당연한겁니다.
굳맨 2017-10-13 (금) 18:07
난로도 넣어 주지 마라.
   

(구)회원게시판 | (구)방송 | (구)금융투자
회원게시판  일간댓글순 | 일간추천순 | 일간조회순 | 주간댓글순 | 주간추천순 | 주간조회순
 
  • 시사제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필독] 게시물 및 댓글 작성시 욕설/반말/인신공격/비방 강력 제재처리 안내 (12) 이토렌트 07-18 17
 [필독] 회원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이토렌트 06-13 4
 [안내] 사이트 속도나 이미지 로딩 속도가 느릴 때 안내 (1) 이토렌트 06-13 4
71024 [일반]  겨울 한라산 등반이 가능할까요? (6) 하이칼라1 13:04 1 130
71023 [뉴스]  (단독)-정부, 가상통화 적격 거래소에서만 거래, 투자수익 과세 추진 (4) 최고사기꾼 12:53 0 374
71022 [잡담]  연애고자입니다 인연이란게 있을까요? (16) 철수야호 12:48 1 357
71021 [잡담]  무선 불루투스 이어폰, 에어팟, 구매 자랑글. (6) 김정은퇴출 12:47 0 209
71020 [뉴스]  공정위, 삼성 합병 문제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재검토 최고사기꾼 12:45 0 58
71019 [일반]  포항공대 다니시는 분이나 잘아시는분.. (4) 우희♡ 12:44 0 268
71018 [뉴스]  한수원 노조, 탈원전 ‘오피니언 리더’에 잇단 형사고소 (2) 최고사기꾼 12:40 0 171
71017 [나눔]  윈 7, 8.1 사용하시는 분들 윈 10으로 갈아타세요. (5) 있어도안보임 12:40 2 373
71016 [일반]  청와대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결과 전원 여성이라는.... (16) 아이스콜드 12:37 0 260
71015 [잡담]  식사시간, 근무외 시간에 업무로 연락오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 저하늘을날아 12:31 1 309
71014 [일반]  북한 귀순병사 초코파이 평생무료 라네요 (14) 존키팅 12:27 0 627
71013 [고민]  역시 1~2개월은 조금 애매하죠? (3) 우존 12:23 0 398
71012 [일반]  부산이라 덜추워서 그런가.. (6) 봉지안에잡지 12:19 0 384
71011 [뉴스]  (종합) 정부, 가상화폐 규제 긴급회의 개최..15일에는 TF회의 (7) 최고사기꾼 12:18 3 217
71010 [도움]  동영상편집프로그램 베가스나 프리미어 쉽게 배울 수 있는 곳 없을까용 (3) 플레이루나 12:17 0 129
71009 [방송]  '무한도전' 하와수, 코빅 녹화 완료… (2) 이미지첨부 페이스북 12:17 0 441
71008 [뉴스]  휴일노동 연장수당 안 주기로…청와대 ‘중복할증 제외’ 가닥 (5) 최고사기꾼 12:17 0 240
71007 [잡담]  30대 백수 2 (3) 표독도사 12:16 1 423
71006 [일반]  서울에서 구두 싸게 파는곳 추천 좀 해주세요 (2) 행복한나날들 12:15 0 99
71005 [뉴스]  국회 국방위, 5.18 진상규명특별법 의결 무산 (2) 최고사기꾼 12:10 0 165
71004 [뉴스]  대림역서 20대 중국 동포, 흉기 찔려 사망 (9) fine0534 12:02 1 478
71003 [뉴스]  여야, 김성태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축하 메시지 (3) fine0534 12:01 0 287
71002 [일반]  체하면 손가락따는거 미신일까요? 민간요법일까요? (27) kdl2124 11:56 2 603
71001 [방송]  KBS 총파업이 계속되는 이유 (3) 허밍타임2 11:48 0 585
71000 [잡담]  정규직 때려치고 알바생으로 (1) ψ오크 11:47 1 667
70999 [잡담]  연탄가스 걱정 되면 (8) djelRkwl 11:46 0 288
70998 [잡담]  풀무* 녹즙 신청해버렸네요. (7) 하얀마녀 11:41 4 322
70997 [잡담]  대한민국 만화 100선 (3) 허밍타임2 11:37 0 434
70996 [잡담]  번개탄 자살소리가 많이 들려서 알아봤는데 (15) 김재규열사 11:30 1 1051
70995 [일반]  전기자전거 샀는데 상품평에 수상한놈이 보입니다. (17) Bavoo 11:29 0 783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