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법학하는 사람이 많은데 엉뚱한 얘기가 들리는군요

donn 2017-09-26 (화) 00:09 조회 : 1080 추천 : 0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만사에 소홀하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숫자는 투표에서 중요합니다만, 입법 청원이나 개헌 청원 등의 요건을 미리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고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촛불 모인에서도 박근혜가 100만이 모이면 1000만이 모이면 이런 헛소리를 했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말입니다.

뭐 견찰이 사람들 숫자가지고 매번 장난치기는 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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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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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워리어U 2017-09-26 (화) 00:11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유스타시오 2017-09-26 (화) 00:46

법학 얘기를 하시니 아시겠지만 행정법에서 청원권은 애초에 요건을 갖출시 반드시 해당 내용대로 이행해야하는 신청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원은 의견개진의 기회로 보는것이 더 타당합니다.

유스타시오 2017-09-26 (화) 00:54

청원의 수는 단지 주권자들의 의견을 더 효율적으로 듣기 위함이지 어떤 특정한 안을 두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것이 아닙니다.

Hybrina 2017-09-26 (화) 00:49

좀 제대로들 하세요. 리용호 얘기들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청와대 청원이라니. ㅋㅋㅋ 그것도 몇 명이서 동시에.

루시오빠 2017-09-26 (화) 05:43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글쓴이의 생각을 전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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