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고의 누락보고 왜 따지지 않는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명을 불러 보고 누락과정 집중 조사했다”며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감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이 부분은 피 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 반입’ 등 문구 모두가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초안에 사드와 관련된 보다 명확한 정보가 기재됐으나 감독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방부 내 이를 주도한 인사에 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 누락이라는 점에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 있을 여지에 대해서 “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 지난 2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오찬에서 ‘사드 4기의 추가 반입’을 묻는 질문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그런 게 있었나”라고 반문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29일 정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한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반입이 국민도 모른 채 진행이 됐고 새 정부가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이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지난 30일 문 대통령의 발언을 설명했다.

: 분명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 사드는 박근혜정권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둘째 : 발사대 2기와 레이더외에 4기 추가반입에 대한 부분을 은폐하고 있었고, 그 당사자는 한민구와 김관진이였으며, 이 둘은 사드도입결정부터 은폐까지 한 이들입니다.

셋째 : 만약 지금도 나머지 4기의 발사대가 미국에 있었다면, 문재인정부는 충분히 이를 가지고 협상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의 임시배치를 하게 여건을 만든것은 어디인가? 결국 사드라는 빅똥을 싸질러 놓은 박근혜책임은 어디가고 왜 문재인을 욕하는가?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임시배치에서 정식배치절차를 거치려면 환경영향평가가 있어야 하고 이 절차에는 주민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문재인정부가 외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한반도에 사드배치반대를 요구하는 국민중 한사람이지만, 문재인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북핵과 안보를 말하면서 사드 임시배치한 문재인정부를 비난하는 것보다 일반환경영향평가에서 성주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고, 이를 지지하겠습니다. 현정권의 환경부장관도 만만한 분 아닙니다.

그 남은 시간동안을 어찌하면 이를 해결하고 극복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지 비난만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