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영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이 지분을 가지고 있을뿐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서
대통령이 맘대로 못하게 할려는게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은 정권에 상관없지 중립적인게 공영방송입니다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면 그건 국영방송이죠
국영방송과 공영방송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베충이가 민주당 문건으로 낚을려고 하는데
게의 목적은 문정부가 언론 장악할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보여줄려고 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로 돌아가 볼까요
정연주 사장은 비리를 저질르지도 않았고
대통령은 공영방송 사장의 임명권이 있지
파면권은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가 남아있으면 그 임기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정연주 사장은 부당하게 파면 당했고 대법에서 부당하게
파면 당했다고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케이비에스에 경찰까지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렇게 케이비에스에 들어간거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문대통령이 지금 고대영과 김장겸에게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도
그때문이죠
또 임명권이라는 것도 직접으로 행사하는게 아니라
케비에스는 방통위고
엠비씨는 방문진에서 사장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의 사장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장들 임명할때도 대통령이 맘대로 임명하지 못하고
방송법에 사장이 보도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거 다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베충이가 교묘하게 프레임 짤려고(사실은 속이 졸라 보이지만)
대통령이 공영방송 맘대로 못하냐고 물어보는데
법적 절차적으로는 이명박근혜정부때도 맘대로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명박근혜가 그거 무시하고 방송장악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김장겸과 고대영에 대해서 직접적
조치를 취할수 없는건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걸 방송탄압으로 몰아갈려는 베충이한테 낚이지 마세요
보수는 법치를 강조하는데 정작 자기들은 방송법을 하나도 안 지켰죠
그리고 전 차단당해서 그 베충이한테 글을 달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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