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정보] 군가산점 폐지 경위 (왜곡글이 돌아다녀서 정리)

[팩트 정보] 군가산점 폐지 경위 (왜곡글이 돌아다녀서 정리)

@1987년 1월 12일
1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국무총리 및 관계장관에게
공무원 공채에 있어서 여성 차별을 하지 않도록
건의문을 제출한바 있었다.
군복무를 가산하여 남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성차별에 의한 기회불균등의 지적이 곧 그것이다
매일경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7011700099202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7-01-17&officeId=00009&pageNo=2&printNo=6423&publishType=00020

@1994년 6월 27일
1931명의 이화인, 75명 교수들의
서명지와 함께
‘7·9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군복무가산점 제도 페지’란
제목의 청원서가 행정쇄진위원회 앞에 제출
이대학보 http://m.inews.ewha.ac.kr/news/articleView.html?idxno=6046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된 것은
94년 6월 이화여대생 1900여명이
당시 청와대와 행정쇄신위원회 총무처 정무2장관실 등에
‘7,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군복무 가산점제 폐지’를 청원하면서부터다.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19991223/7495061/1

@1998년 2월 ~ 2003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이희호 영부인(이화여고 이화여대 졸)

@1998년 4월 헌법소원 제기
청구인: 장애인 정강용
판례번호: 98헌바33

@1998년 10월 헌법소원 제기
청구인: 이화여대생 5명(조경옥, 이유진, 김정원, 박은주, 김은정)과 연세대 장애학생 1명(김형수)
판례번호: 98헌마363

@1999년 12월 23일
위 두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재는 같은 날 동시에 각각 판결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64
판례번호 검색하는 곳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L1.do

@당시 상황 묘사한 글.. 재밌음
http://blog.hani.co.kr/time/1632

@2001년 1월
여성부 신설

@결론... 누가 폐지를 제기했나?
법적으로
이화여대생 5명 + 장애인 2명
사회적으로
이화여대 2006명 + 여성계 + 장애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