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수안 전 대법관 "김명수, 박시환·전수안보다도 나은 선택"

전수안 전 대법관(65·사진)이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자(58) 지지 입장을 공개했다. 전 전 대법관은 박시환,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전 전 대법관은 23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명수 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신 것은 박시환 전 대법관이나 본인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신 것이다”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전 전 대법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대법관이 이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을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

전 전 대법관은 이날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전달한 입장에서 “김 지명자가 차기 대법원장으로 무난히 취임할 수 있도록 법원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김 지명자와 함께 근무한 적이 없어 근무 경험이 있는 후배 법관들과 통화를 해봤다”며 “법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느 면에서나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전 전 대법관은 재판 현장을 지켜온 김 지명자가 ‘사법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노조에 전달한 입장에서 “대법관 자리에서 몇년째 벗어나 있는 저나 다른 분들 보다는 김 지명자가 현재 법원에 산적해 있는 사법개혁이라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분”이라고 했다.

지난 3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학술대회를 법원행정처가 저지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재 사법개혁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에 따라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자 이번 사건을 비판해 온 김 지명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본격적인 사실규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지명자는 지난 22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면담하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하면서 기자들에게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조심스레 밝힌 바 있다. 김 지명자는 “저에 대해 분에 넘치는 기대와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법원의 역할이 중요성이나 대법원장의 위치에서 비춰보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