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북한-러시아-이란제재법 패키지 처리키로…25일 하원표결(종합)

이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은 특히 제재 대상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북한의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한층 배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재 구멍의 틈새를 촘촘히 메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은 지난달 14일 상원에서 97대 2의 압도적 표 차이로 처리됐다.

러시아 제재안은 대통령이 현재의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완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또 미 의회가 표결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대(對)러시아 정책 변경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정보기관과 군부, 에너지·운수기업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저지르는 부패와 불법 금융 행위를 추적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이란 추가 제재법안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연관된 이들과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와 무기 금수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3개 법안을 하나로 묶는 바람에 법안 처리가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미 의회가 동일한 법안을 처리해 행정부로 넘겨야 하는 만큼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 법안은 하원 통과 후 상원 표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데 상원이 여기에다 최근 상정된 또 다른 대북제재 법안을 추가하려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다시 법안이 하원으로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법안 통과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