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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재용 재판서 ‘가족경영’ 공방..“더 많은 돈 물려주는 게 인간 본능”vs“증언가치 없어”

[시사게시판]
글쓴이 : 최고사기꾼 날짜 : 2017-07-17 (월) 23:40 조회 : 515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171922011&code=940100

이재용 재판서 ‘가족경영’ 공방..“더 많은 돈 물려주는 게 인간 본능”vs“증언가치 없어”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공판에는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증인으로 나왔다. 신 교수는 2015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했을 때 엘리엇을 저격하며 삼성을 옹호했던 학자다.

이날 신 교수에게는 ‘가족경영’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삼성측 변호인이 먼저 “증인은 가족경영의 긍정적 역할이 있다는 입장인데 사례나 근거가 있느냐”며 운을 뗐다. 이에 신 교수는 가족 경영이 왜 효율적인지를 수분에 걸쳐 설명했다.

신 교수는 “미국의 경우 가족기업들이 전문경영기업보다 주가지수가 좀 더 높고, 매출이나 이익도 상대적으로 더 좋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그 이유는 투자 때문”이라며 “전문경영인은 3년만 바라보기 때문에 투자할 범위가 좁지만 6대째 가족경영을 하는 스웨덴의 발렌베리그룹의 경우엔 100년을 바라보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할 거리가 많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이어 “(가족경영의 부정적 측면으로) 네포티즘(족벌주의)이나 금수저·흙수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부정적인 것만 보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없애기 위해 다 없애자고 한다”며 “그러나 저는 (가족경영을 하면서) 그 갈등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방법을 찾자는 주장”이라고도 했다.

삼성측 변호인은 “신 교수의 말대로 가족경영의 긍정적 효과가 있고 (가족경영이) 세계적으로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특검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것을 전제로 보고 있지만 오늘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이런 특검의 주장은 한쪽 견해만 차용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특검측은 신 교수가 작성한 <부의 세습 왜 죄악시하나>라는 칼럼을 법정에서 직접 꺼내들며 반박에 나섰다.

신 교수는 이 칼럼에서 “우리나라는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더라도 축소해서 주든지 아예 팔아서 청산비용이나 상속세 제외한 현금만 물려주라고 강제한다”며 “그런데 이 제도는 기업을 더 발전시키거나 더 많은 돈을 물려주고 싶은 인간의 본능과 충돌한다. 그래서 주식 헐값증여, 일감 몰아주기처럼 본능을 관철시키는 일이 나타날수밖에 없다”고 썼다.

특검은 “더 많은 돈을 물려주고 싶은 인간의 본능과 충돌해 그런 방식(주식 헐값증여, 일감 몰아주기 등)이 동원되는 게 필연적이라는 것이냐”며 “한국 재벌의 불법 승계에 악용되는 그런 방법도 더 많은 돈을 물려주고 싶은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보는 것이냐”고 따졌다.

신 교수는 “헐값증여도 원래는 불법이 아니었고 자꾸 나타나니까 불법으로 규제한 것”이라며 “불법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일종의 대체제였던 것이고 불법이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검은 “증인은 가족경영으로 요약되는 재벌에 우호적으로 평가받는 친재벌 성향의 경제학자”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시한 것도 국익 차원이라면 정책적 판단으로 옳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매우 편향적인 견해도 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증인은 합병 당시 삼성을 옹호하는 인터뷰를 했는데 삼성 미래전략실이 교수 입으로 여론을 조성하려고 할 때 동원되는 사람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증언 내용은 증언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gagharv 2017-07-17 (월) 23:45
돈에 양심을 판 학자들이죠.

아니 애초에 양심따윈 없었을듯
하야압 2017-07-17 (월) 23:50
그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여 좋은 세상 만들자는게 법이지....
제이아 2017-07-18 (화) 00:21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걸려 죽은 사람 가족들은 이재용 죽이고 싶은 욕망이 있을테니 죽여도 되네? 어떻게 지성을 추구하는 학자가 '욕망'을 그 행위의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지? 뒷돈을 얼마나 쳐받았으면 학자라는 사람이 저딴 저급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프머 2017-07-18 (화) 00:23
학문발전을 위해 공부한게 아니라 돈을 위해 공부한 양아치네
라이모트 2017-07-18 (화) 00:28
가족 기업이면, 위기도 가족끼리 돌파해야지.
위기 때는 국가적인 도움을 받고, 이익이 생기면 가족끼리 챙기는 게 가족 기업인가?
지몽잉 2017-07-18 (화) 08:55
정말  어이없는  초딩  같은  주장  이네요
 가족 경영하던  말던 지맘이고
증여  세금 내기 싫어서  편법 썼다 
  요건데 
본능 어쩌고 저쩌고 
편법쓰다 범법 했으면  공익이고 나발이고  처벌
 구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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