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통과 어쩌라는건지??

운전면허 시험에는 보행자 신호에
사람이 없을 경우 정지후 가능
서행으로 가능 이렇게 나온걸로 기억됩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은 그게 아니니까 국민은 혼란스럽군요.

경찰과 법원에서 말하는 상황이 다른데 마치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판단한다고 보도하는 뉴스가 문제네요.
뉴스가 국민을 혼란하게 만드네요.

근데 어차피 법 판단은 법원이 하는것이니 법원 말 들어야하지 않나...경찰은 집행기관일뿐

법리적으로 신호위반인데 관행이나 교통흐름 등을 위해
용인해주지만 사고나면 독박. 이거 아닌가요? ㅎㅎ

경찰과 법원의 상황이 달라요.
이 뉴스가 다른 상황을 짜깁기한거라 문제가 있네요. 통상 우회전 횡단보도라 하면 우회전 후 횡단보도를 말하는데 경찰이 설명한 게 이겁니다. 사거리에서 차량 신호가 녹색뜨면 오른쪽 횡단보도 신호도 녹색이 뜨죠. 거기서는 상황보고 우회전 가능하다는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다른 상황입니다. 우회전 하고 나오는 횡단보도가 아니고 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이 횡단보도가 녹색등이 켜질 땐 차량 신호도 빨간불이고 우회전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 진입 금지입니다. 뉴스영상 자세히 보시면 알겁니다. 교묘하게 짜깁기해서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뉴스네요.

이건 기사님이 잘못했네요 ㅋㅋㅋㅋㅋㅋ

당연시 신호  우선으로 지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회전시 조수석쪽으로 바라보는 인도는 사각지대가 발생 할겁니다.

혹시라도 늦게 온 보행자가 빨리 지나가기 위해 갑짜기 달린다면 때마침 우회전 하려던 운전자는 그런 보행자를 발견 했더라도 어찌 할수 없는 사고가 발생 하게 될게 뻔합니다 그나마 접촉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죠

허나 우회전을 하기 위해 핸들을 90도 이상 돌리게 되는데 혹여라도 가볍게 접촉 했더라도 그 사람이 넘어지게라도 된다면 혹은 그게 몸집이 작은 아이라면...생각도 하기 싫은 참사는 불 보듯 뻔 합니다.

고로 이는 어느기관이 뭐라 말한다해도 따지고 자시고 할것도 없이 운전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신호준수를 철저히 해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들 주머니 챙기는게 바쁘지 저 논란으로 사고가 나든 분쟁 생기는 신경이나 쓸까요..

정지선 기준이죠...정지선있으면 안되고 없으면 가능하죠

우회전 하자마자 건널목이 있는곳이 많아서.. 한대가 앞에 서있으면 뒤로 쭈욱 직진차들은 서있고 ㄷ ㄷ

대법원 판단이 판단이 좀 의아한게 보통 녹색신호가 들어올때 우회전상에 있는 횡단보도도 녹색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언제 우회전을 할 수 있나요;; 빨간불일때 눈치봐서 우회전하라는건데.. 그럼 차라리 우회전 신호를 따로 주는게 낫겠네요.

저도 처음 운전면허 교육받을때 녹색불에 우회전할때는 보행자를 살피고 가는 것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현행 교통법/신호체계상 우회전은 무조건 비보호죠.

경찰이 공식적으로 상관없다했으면 해도 되는겁니다. 물론 사고안난다는 가정하에죠.

이거 기사가 좀 이상한데요.
2011년 7월 28일 대법원 판례에서의 사고는 삼거리에서 난 사고인데요.
직진신호가 적색이고, 바로앞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그런데 횡단보도를 지나서
우회전 하다가, 직진 신호 받고 직진하는 중인 자전거랑 부딪힌사고에요.
이걸 신호위반으로 볼거냐인건데, 대법은 신호위반으로 본겁니다.
왜냐하면 직진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지 아니하면,
직진신호가 교차로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 통행도 지시하는 거라고 본겁니다.

경찰청에서도 이런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당연히 신호위반이라고 이야기해요.

질문하신거는, 우회전 직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이고..
우회전 직후에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 녹색이어도 우회전 됩니다.
물론 우회전 '직전'에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 녹색이면 건너면 안되요.

저도 이렇게 알고 있고 면허시험/연수때도 배웠던 것인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의문이군요.

상식적으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내 직진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타이밍에
교차로 좌측차량들의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
바로 앞 횡단보도가 동시에 파란불로 바뀌게 되고
이때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오는
(우선)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면 안되므로 당연히 신호를 지켜야 하는 것!
반대로 내신호가 끊기는 타이밍에
교차로 우측차로의 신호가 녹색이라면
그 신호가 직좌 동시신호일 경우 내 앞의 횡단보도 신호는
당연히 적색이니 통과하면되고
만약 직진후 좌회전 체계라 해도
우측차로 신호가 직진이면 좌우차로 교행하는 직진신호상태..
횡단보도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당연히 정지(신호차량우선)
직진후 좌회전에서 좌우차로가 같이 좌회전일 경우
교차로 내 모든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이니 통과.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횡단보도 통과시에는
정말 완전히 안전이 확보됐을때만 우회전 하는 것이
상식 아니던가요...

글로 적으려니 어지럽긴한데 신호체계는 모두가 이 범위안에서 움직이니 어려운 것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개념없이 재촉하는 뒷차 빵빵이들 때문에 그런것인가요?

애초에
직진신호=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파란불
정지신호=우회전 후 만나는 차선이 직진신호(=진입불가)
라서...
위의 소이힛 님 말씀이 맞죠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으면 통과 가능
우회전 전 만나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어도 통과 불가

어짜피...
한국 : 횡단보도 중앙선 이상 사람 건너가면 무조건 차량 통과. (심지어, 중앙선 이상 건너오지 않아도 통과)
사거리 횡단보도 건널때면 거의 매일 느끼는게 이런거. 사람 건너고 있어도, 내 주변에 없으면 차량 그냥 통과. 앞뒤로 차량 통과.
간혹 이런거 쓰면, 꼭 무단횡단 이야기 하는 사람 있음...


독일 : 횡단보도 자체(중앙선 관계없이)에 사람 있으면 정지.

법 : 횡단보도 라고만 명시.

이 뉴스가 다른 상황을 짜깁기한거라 문제가 있네요. 통상 우회전 횡단보도라 하면 우회전 후 횡단보도를 말하는데 경찰이 설명한 게 이겁니다. 사거리에서 차량 신호가 녹색뜨면 오른쪽 횡단보도 신호도 녹색이 뜨죠. 거기서는 상황보고 우회전 가능하다는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다른 상황입니다. 우회전 하고 나오는 횡단보도가 아니고 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이 횡단보도가 녹색등이 켜질 땐 차량 신호도 빨간불이고 우회전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 진입 금지입니다. 뉴스영상 자세히 보시면 알겁니다. 교묘하게 짜깁기해서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뉴스 문제가 많네요.

저는 횡단보도앞에 보면  l 자로 선이 하나 더 있는 경우엔 사람이없어도 서있고  l자 선이 없는경우는 사람없을땐 넘어갑니다. 그렇게 알고있었거든요...ㄷㄷ

기본적으로 직진선상에 놓여있는 횡단보도는
녹색불일때 못가고
우회전 후에 나타나는 횡단보도는 녹색불이어도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sbs가 당황스러운 기사를...

맞아요 윗분 말씀대로 정지선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내가 우회전하기전 진행하던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는 진입하면 안됩니다. 다만 우회진하고난 다음 도로의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을경우 서행으로 진행해도 되는걸로 알아요.

위의 법원과 경찰청이 말하는 상황이 어떤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모조리!

우회전 신호 만들어주셈..ㅡㅡ

저도 같은 생각 입니다. 우회전 신호 만들어서 보행자 신호가 끝나면 우회전 하도록 하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2002~3년도에 적발된적 있어요. 경찰한테. 면허딴지 얼마안되어 쫄려서 그냥 넘어갔지만,
분명히 면허학원에서 사람없으면 지나가라고 했었는데 말이죠.

망....저희집에서 시내로 나가는 사거리에 차량 정말 많아서 보행자 없을때라도 비집고 가지 않는다면 신호도 짧아서 우회전 차량 엄청 길게 늘어섬
보행자가 젊은사람들이라면 빠르게 지나가서 훅훅 가는데 노인분들 건너면 뒤로 꽉막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