캬~~ 소설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네요~~

없는거 처럼 말해서 더 당황스럽네요
법치국가에서

법에 저촉되는 모든 일은 무죄추정이 있고 소설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디까지 법적으로 말이죠

맞는말이구만 왜 열폭하지?

원칙적으로는 맞는말이네요
저 댓글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포인트를 잘못 짚고 글을 쓰신듯합니다. 법적인것과 도덕적인것의 차이를 얘기한다면 모를까

친고죄가 뭔지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맞는말이에요.
재판에서 유죄로 판명되기 전까지 무죄라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별개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즉 용의자로 보는것조차 안된다는거에요.

와...사람들 무식에 할말이 없네요
어디서 또 친고죄는 주워들어 가지고
강간이 예전엔 친고죄였어요
강간하고 피해자가 합의해줘서 고소안했어요
그럼 강간한게 없던게되요??
무슨 병신같은 생각들이야 진짜..
죄는 맞지만 처벌은 안한다는 뜻이야 이 사람들아!!!
그리고 무슨 무죄추정이요??
작가가 지가 배꼈다고 말했구만!!
대책이 없네 진짜...